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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15일부터 농어민 19만명에 기회소득 75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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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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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가 15일부터 25개 시군 농어민 19만3000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상반기 609억원에 이어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750억원을 15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소득 보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농어민 지원 정책이다.
경기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15만원, 연간 최대 60만~18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은 상반기에는 용인·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24개 시군 17만2000여명에게 609억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수원시가 추가로 참여해 25개 시군에서 2만7000여명이 추가 신청해 75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급일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024년 경기도는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해당 시군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가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농어민은 기회소득이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이 우리 사회에 기여해 온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보답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판다 2마리가 내년 1월 하순 중국에 반환된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우에노동물원에 사는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수컷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의 반환 문제를 중국 측과 협의하고 내년 1월 하순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쌍둥이 판다는 2021년 6월 우에노동물원에서 태어났다. 이들은 와카야마현 테마파크 ‘어드벤처 월드’가 중국과 ‘자이언트판다 보호 공동 프로젝트’ 계약을 맺고 사육 중이던 4마리를 지난 6월 일제히 반환한 이후 일본에 남아있는 마지막 판다가 됐다. 쌍둥이의 아빠 ‘리리’와 엄마 ‘싱싱’은 지난해 9월 중국에 반환됐다.
아사히는 “일본은 새로운 판다 대여를 중국 측에 요구해왔지만 실현 전망은 밝지 않다”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된 영향으로 판다 대여 협의도 순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판다를 새로 대여하지 않은 채 쌍둥이 판다를 반환하면 중·일이 국교를 정상화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판다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간 중국이 일본에 대여하거나 일본 내에서 태어난 판다 수는 30마리 이상이다.
일본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에 “이제 만날 수 없게 된다니 슬프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등 글을 쓰며 판다와의 작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도쿄도는 다음달 25일까지 일반에 판다를 공개할 방침이다. 관람 희망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받는다.
중국은 우호 관계를 맺은 국가에 자이언트판다를 선물하거나 대여하는 형식으로 ‘판다 외교’를 펼쳐 왔다. 다만 중국은 외국에서 태어난 판다라도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에는 중국에 반드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푸바오’도 이같은 계약에 따라 지난해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의 시신이 주말 새 모두 수습됐다. 광주에선 2021~2022년 붕괴 참사 2건이 잇따라 발생해 15명이 숨졌는데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붕괴 현장에서 매몰됐던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 모두 사망이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수년간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021년 6월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2년 1월에는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시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충격은 더 크다.
이번 사고는 철제 구조물 용접 문제 등 부실공사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역 27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잇따른 참사 이후 감리지침 보완과 시민참여형 관리시스템을 요구해왔지만 시는 이를 외면했다”면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공공공사 현장에서까지 발생한 참사 앞에서 시민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더욱 커졌다”며 “안전도시를 표방해온 시의 철학과 정책이 현장에서 과연 조금이라도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경찰 수사는 본격화됐다. 광주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 8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시와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도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15일부터 수사전담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62명의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간에 붕괴 현장 감식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시민 눈높이’에서 진단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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