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탈세 목적으로 고세율 농산물 206t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밀수입한 농산물 중 171 t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씨와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조 마늘 173t과 건조 양파 33t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206t(시가 17억원 상당)을 인천항을 통해 7차례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인 마늘·양파는 각각 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파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밀수입된 206t 중 171t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0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 끝에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그동안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범칙물품 반입·검사 일자의 통신 기록 분석, 계좌 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을 끝까지 추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창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관내 냉동 보세창고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반재현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A씨 등은 건조 마늘과 건조 양파 수입으로 세금 15억원을 탈루했다”며 “건조 농산물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밀수입 우범 품목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A씨는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며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 왔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낸 A씨는 2024년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를 통해 ‘대화’ 처방을 받았다.
A씨는 1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찾아온 건강활동가와 함께 동요 등을 부르며 이야기를 나눴다.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A씨는 건강활동가와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관계를 회복했다.
광주시와 광산구가 건강검진과 함께 운동이나 정서적 안정을 통해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를 잇달아 개소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4일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를 2호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소는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사회관계망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강관리소에서는 기초와 근골격, 보행, 인지 능력 검사와 국가건강검진자료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특히 검진을 받은 사람들의 현재 상황과 심리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처방’을 해준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검진 결과를 토대로 운동과 심리·정서 지원 등을 처방한다.
처방을 받은 사람들은 100명의 ‘건강활동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복지와 교육, 간호 등의 분야에서 일하다 은퇴한 이들은 기본적인 건강 교육 등을 이수했다.
이들은 운동 처방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운동해주거나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 회복을 도와준다. 약물 복용 지도나 놀이 활동 등을 통한 돌봄도 제공한다.
광주시와 광산구가 2023년 수완동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처음 문을 연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는 그동안 32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를 통해 건강검진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도록 지원해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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