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통일교로부터 약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 이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북도가 지난 1일 끝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포스트-APEC’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황남빵(사진)’을 극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순간들과 APEC이 남긴 시설들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APEC 정상회의장에서 사용한 의자, 볼펜 등의 물품은 경주엑스포대공원 광장의 경제전시장으로 이전한다.
국제미디어센터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전시장으로 바뀐다. 화백컨벤션센터는 별도의 전시 공간이 없어 대규모 전시회나 박람회, 아트페어 등을 개최할 수 없었다. 국제미디어센터는 당초 APEC 이후 전시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국립경주박물관 앞 천년미소관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를 기록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천년미소관에 대한 관심도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천년미소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 복제품을 선물했다.
현재 경주박물관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라 금관 6점을 모은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1921년 금관총 금관 발굴 후 처음 한자리에 모인 금관들을 보기 위해 ‘오픈런’이 이어지자 경주박물관은 관람 인원을 평일 기준 2550명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 도착 후 객실에서 주문한 ‘아메리칸 치즈 추가 케첩 듬뿍 치즈버거’와 시 주석이 극찬한 ‘황남빵’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검토된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둘러보며 화장품을 구매한 경주 황리단길은 ‘레빗 코스’로 불리는 K뷰티 거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문관광단지도 APEC 개최를 위해 숙박시설과 경관 개선 등에 1700억여원 재원이 투입되면서 노후화 이미지를 벗었다. 경북도는 보문단지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 특급 호텔 유치 및 모노레일·자율주행차·노면전차 운행 등을 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대전환과 자주국방 비전을 밝힌 뒤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번째 예산안”이라고도 했다. 전 세계 경제·안보 질서가 격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방향이다. 국회는 728조원의 역대급 예산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초석을 놓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2분간의 시정연설에서 AI만 총 28차례 언급했다. AI 대전환이 우리 경제·산업의 돌파구이자 유일한 선택지라는 절박한 인식일 것이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AI·콘텐츠·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빌미 삼아 이날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수사는 국가를 누란 위기에 빠트린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한 것이다. 한 해 국가 운영과 국민 삶의 틀을 만드는 예산안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제1야당이 예산을 볼모 삼아 정권퇴진 투쟁을 하는 건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어서 유감스럽다. 그럴수록 국민의힘의 내란 연루 의혹만 커지고 국민들 마음만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 도전기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지금은 국가 재정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때다. 미·중의 패권경쟁 속에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강력한 자주국방도 필요하다. 새해 예산이 이런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는 협력하고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국민 신뢰를 깎아내리는 밀실협상이나 쪽지예산 같은 말은 다시 없어야 한다.
새해 예산안의 “도약과 성장” 비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세수 기반 확보도 필요하다. 당장 내년 11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선순환에만 기대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다. 정부는 감세 움직임은 재고하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다양한 세수 확충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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