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했다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는지는 관계없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와 B씨는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시다가 한 명이 먼저 귀가하자 혼자 남은 여성 C씨를 성폭행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해소음료에 미리 가져온 수면제 졸피뎀을 넣고 C씨에게 마시게 한 다음 정신을 잃은 C씨를 인근 호텔로 데려갔다. C씨의 남편과 친구가 계속 전화를 걸면서 A씨와 B씨가 계획한대로 하지 못했지만 C씨는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공정한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격 요건이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 합격된 케이스(사례)가 있었다. 심 총장 자녀”라고 말했다. 심 총장의 딸 심모씨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간 근무한 데 이어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다.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다. 한 의원은 당시 심씨는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지원 가능한 전공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합격해 마지막 절차인 신원조사를 받고 있다.한 의원은 심씨의 외교부 연구원 합격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외...
걸그룹 뉴진스(NJZ)가 잠정적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지난 23일 열린 홍콩 콤플렉스콘 부대 행사 ‘콤플렉스 라이브’에 헤드라이너로 오른 뉴진스는 이날 마지막 무대를 마친 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미리 준비한 편지를 읽었는데, 하니와 다니엘이 영어로 먼저 말하면 민지·해린·혜인이 한국어로 이를 통역했다.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와의 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린은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지는 “저희가 믿는 가치,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혜인은 “어떤 분들은 ‘그냥 참고 남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이건 저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고 그래야만 더 단단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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