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엔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판결을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히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기는 데도 용서가 되는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이 점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
2024년 서울시에서 도입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카드가 서울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수도권과 같이 생활권이 광역화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 출퇴근, 여행, 업무로 인한 통행이 광역화되고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대중교통카드 이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도 반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무제한 대중교통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교통비는 누구에게나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출퇴근 등 이동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동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교통비 절감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카드 정책은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전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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