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사전에 문제가 유출된 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전형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막지 못할 대혼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연세대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5일 인용되자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연세대는 여전히 2심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시 합격자 발표일이 3주 앞이고 연세대는 버티기에 들어갔으니, 애타는 수험생들만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허송세월할 판이다.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이 치러진 날은 지난 10월12일이었다. 연세대가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지 않고 시험문제 사전 유출 사실을 알아챈 즉시 바로 재시험을 치렀다면, 입시 일정에 대혼선이 빚어질 우려는 애초에 없었다.연세대 측은 지난 19일 열린 이의신청 심문에서 재시험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를 들었다. 재시험을 치를 경우 1차 시험에서 이미 합격선 안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화합과 공존’을 강조했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는 취지로 분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행사에 참여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 모두가 여유가 없다 보니 갈등이 격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고, 이번 상생 협약이 모범 사례로 사회 전 영역에 많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을지로위원회를 향해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발전적인,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한다.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양형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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