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재판이 21일 시작됐지만 권 전 대법관 측에서 “기일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이 3분 만에 끝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재판 6일 전인 지난 15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변호인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공판이 열리기) 직전에 했고, 공판준비기일을 해달라는 것이라서 불허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권 전 대법관의 변호인 측이 “특별하게 준비한 건 아직 없다”고 하자 재판은 3분 만에 끝났다. 재판은 다음달 19일 다시 열기로 했다.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21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많은 법학자들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의 ...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아 보행차 4명이 병원에 이송됐다.지난 21일 오후 5시17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멈춰있던 벤츠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이 사고로 보행자 4명이 차에 치여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사고 당시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차주 A씨(30대)는 조수석에서 신발을 갈아신고 있었다. 동승자 1명도 운전석 아닌 곳에 앉아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홀드(브레이크 밟지 않아도 차량을 정지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를 눌렀는데 그사이 차가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과실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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