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 핵억제·생화학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4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함께 주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핵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핵전력이 중국의 핵 갈등 확산을 억제하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들렉 지명자는 또한 “중국·러시아·북한은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해왔다”며 “핵탄두·운반체계·지휘통제 체제의 발전을 포함한 이런 개선은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들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군과 동맹국, 그 밖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사거리의 고성능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영역에서 미국의 역량은 냉전 종식 이후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무기 실험 재개 지시가 실제 핵폭발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인준된다면 국방부에 내려온 지시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통령과의 소통과 관련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냉전 시기에 체결해 1990년 발효된 ‘임계 핵실험 금지 조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려의 패턴이 보인다”며 “핵심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2019년 국무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부연했다. 그가 언급한 조약은 지하에서 150kt 이하의 핵실험만을 허용했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0월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내 앞으로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이공계 인력 10명 중 4명은 외국으로 떠날 의향이 있거나 실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30대는 10명 중 7명이 해외 이직을 원한다고 했다. 과학기술 인재 유출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국내 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이공계 인력 1916명 중 42.9%가 “향후 3년 내 외국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9%는 외국 이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거나 현재 인터뷰 등을 진행 중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72.4%)·30대(61.1%)·40대(44.3%) 순으로 해외 이직 의향이 강했고, 분야별로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나 IT·소프트웨어·통신뿐 아니라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조선·플랜트·에너지 분야마저 종사자의 40% 이상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연봉 등 금전적 요인(66.7%), 연구생태계 및 네트워크 부족(61.1%), 기회 보장(48.8%) 등을 들었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제 과학기술 인재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현실은 의대 열풍에 이공계 진학이 뒷전에 밀려 있고,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생태계마저 훼손·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해외 대학이나 기업으로 떠나는 인재 유출을 못 막으면 정부가 100조원을 쏟아붓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거 확보해도 ‘AI 3강 도약’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미 관세협상 결과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화하고 기반 시설 이전도 늘면, 국내에선 제조업 공동화·인재 유출과 연구개발비·일자리 축소가 가속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공계 인력이 국내에서 기회를 찾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과학기술 생태계를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한은이 제시한 금전적 보상체계 혁신, R&D 투자 실효성 강화, 기술창업 기반 확충, 혁신 생태계 확장 등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 산학연을 아우른 과학기술계가 범국가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국 사회의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은 기술 개발·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돌파할 수밖에 없고 그 기반은 인재 육성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골든타임도 길지 않다. 그나마 키운 인재들도 해외로 눈길 돌리는 위기 상황임을 직시하고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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