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배상윤 전 영풍제련소장에게 징역 2년, 영풍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고 이전에 거대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산재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충남에서 청년농이 저렴한 임차료를 내고 직접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문이 열렸다.
충남도는 6일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일원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1호(공주 주봉지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도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에 따라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12개 시군 17개소에서 순차적으로 건립 중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영농 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작물 재배와 경영 기회를 제공해 농촌 정착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공주 주봉지구는 2022년부터 총 150억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3.4㏊ 부지에 2.1㏊ 규모의 3연동 스마트팜 10동과 관리동 등이 들어섰다.
스마트팜 10동은 딸기 3동과 오이 3동, 토마토 4동으로 구성됐으며, 농가별 환경 제어가 가능한 첨단 설비가 갖춰졌다.
도와 공주시는 최근 10개 팀 11명의 청년농 입주자를 선발했다. 이들은 보증금 300만원에 연간 66만2910원~78만1290원의 임차료를 내고 스마트팜을 운영하게 된다.
딸기동은 지난 9월 모종을 심어 이달 첫 수확을 앞두고 있으며, 오이와 토마토는 이달 중 모종을 심을 예정이다.
재배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지만, 수확물은 이인농협 산지유통센터와 대전중앙청과 등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입주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최대 3회(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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