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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광주·전남 광역연합, 시작부터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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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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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는 전남도에 두고,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61명)이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많은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 대 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심의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의 규약안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업원 없이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1년 전보다 6만명 넘게 줄어들고 ‘고령층 사장님’이 8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인해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3000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장기 불황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15년 26.1%에서 계속 줄어 올해 역대 최저치(22.6%)를 기록했다. 농림어업 분야 비임금근로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다.
특히 ‘나홀로’ 사장님의 감소 폭이 컸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는 42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5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는 143만5000명으로 5000명 줄었다. 상대적으로 경영 환경이 영세한 나홀로 사장님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무급가족종사자(87만9000명)도 3만3000명 감소했다.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고령층은 늘었다. 60세 이상 비임금근로자(269만7000명)는 1년 전보다 8만명이 늘었다. 전체 비임금근로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41.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0대(-6만6000명), 15~29세(-5만9000명), 40대(-3만1000명), 30대(-2만7000명) 등에서는 모두 비임금근로자가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를 뺀 자영업자도 60대 이상(222만명)에서만 유일하게 늘었다.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장 평균 운영기간은 15년 5개월로 전년 대비 1개월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2년 6개월)는 운영기간이 10개월 늘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5년 5개월)는 되레 1개월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숙박·음식점업(3만2000명), 교육서비스(3만1000명)에서 늘었고 농림어업(-13만1000명), 운수·창고업(-4만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의 86.5%는 ‘계속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그만두겠다’는 응답은 5.3%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5.9%)은 0.5% 늘었다. 그만둘 계획을 갖게 된 이유로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이 부진해서’라는 응답(41.8%)이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사업 준비 기간은 ‘1~3개월 미만’이 전년 대비 1.8%포인트 오른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6개월 미만(24.5%), 6개월~1년 미만(15.4%) 순이었다. 사업자금 규모는 500만원 미만(31.9%), 500만~2000만원 미만(22.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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