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특허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 정연우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정인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김유석■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승진 △부원장 박찬수■LG전자 ◇사장 승진 △한국영업본부장 김영락 ◇부사장 승진 △리빙솔루션사업부장 곽도영 △HS오퍼레이션그룹장 김병열 △VS연구소장 이상용 △IP센터장 조휘재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승진 △한웅재 법무실장 ◇전무 승진 △미국 GM JV생산법인장 은기 △특허그룹장 이한선 ◇상무 신규선임 △권득용 김용술 배상헌 송창우 송충섭 안창범 윤성수 정경환 정재욱 최지웅 ◇수석연구위원 신규선임 △성주환■디지털타임스 △편집부장 김대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2022년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를 한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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