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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삿속 담긴 ‘우크라 전후 재건안’, 유럽은 난색···또 다른 걸림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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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2-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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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미국의 경제적 이권과 연계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구상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국제무대 복귀’ 방안도 맞물려있어 유럽의 반발이 예상된다. 종전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와 안전보장 문제뿐만 아니라 재건 계획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2000억달러(약 294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운용하겠다는 내용을 평화협정안 문서에 담았다고 보도했다. 문서에는 러시아 동결 자산 중 1000억달러(약 147조원)는 미국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에서 공동 사업을 할 미·러 기금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주도 재건 사업의 이익 50%는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
그 밖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자포리자 지역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참전 병사들이 데이터센터에서 일자리를 얻고, 실리콘밸리 수준의 연봉을 받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WSJ는 전했다. 또 미국 기업들이 희토류 추출에서 석유 시추까지 핵심 전략 분야에 투자하고 서유럽 등에 대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 복원을 돕겠다는 제안도 담겼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권을 챙기고, 그동안 고립돼온 러시아를 글로벌 시장 경제로 복귀시키겠다는 청사진으로 요약된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무이자 ‘배상금 대출’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고,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공고히 하려던 유럽의 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럽은 그동안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끊기 위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금지해왔다.
유럽 관계자들은 미국의 구상을 확인하고는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상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다. 한 당국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이 유럽을 나눴던 얄타회담과 같다”고 WSJ에 말했다. 유럽은 특히 미국의 이런 개입이 러시아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군비 증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은 지난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에서 미국 측 구상을 두고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나눴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프·독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관해 통화했다며 “작은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어떤 답변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는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의 갈등은 단순히 국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이권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며 “유럽 대륙의 경제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 만큼, 러·우크라이나 갈등은 오랜 동맹관계인 미국과 유럽 간 대립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계획에 관한 첫 실무회의를 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도 동석한 회의에서 “경제 관련 문서의 원칙이 선명해졌으며, 우리의 입장은 미국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월가 거물 핑크 CEO가 참석한 점도 주목받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투자 유치를 시도하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핑크 CEO의 이날 회의 참석은 블랙록이 다시 재건 기금 마련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미국 측은 월가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운용할 경우 8000억달러(약 1176조원)까지 자산을 불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과 함께 다듬은 새 종전안도 이날 미국에 전달했다. 트럼프 정부가 처음 마련한 ‘28개 조항 종전안’을 토대로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협의해 역제안한 이번 수정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식 집단 방위로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부터 통신 3사에 이르기까지, 이름난 대기업이 보유한 수많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 때문에 유출됐다는 뉴스가 잊을 만하면 나온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잘 알 수 없는 건 그들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원청 대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평판이 나빠져 회사 살림이 어려워질까봐’ 피해 사실을 숨기기 때문이다. 해커가 회사에 랜섬웨어를 깔아 고유 기술 등 고급 정보를 탈취하거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요구해도 중소기업들은 요구에 응할 뿐이다. 해커들은 매출 규모나 경제 상황을 따져, 보안에 취약하면서도 거액을 선뜻 줄 수 있는 제조업체를 해킹 대상으로 삼는다.
책은 해킹 피해를 본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을 취재하면서, 한국 사회의 여러 약한 고리들이 한국을 해커들의 주요 표적으로 만들었음을 알린다.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한국의 기업에, 투자해도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보안 비용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상용화, 중국 경기가 침체되자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커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린 상황 등은 해커들에게 ‘먹고사는 문제’인 해킹이 왜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 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같은 유인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정치인들은 해킹을 당한 기업을 향한 ‘징벌적 조치’에만 관심이 많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는다. 한국은 해킹을 “치안 범죄”로 여기지만, 미국처럼 해킹을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전쟁 행위”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취임과 동시에 범죄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일까. 필리핀 언론인 파트리시아 에방헬리스타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시절 ‘마약과의 전쟁’이 국가범죄였음을 고발한다. 두테르테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2위 후보와 사상 최대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지지자들은 “인권, 적법 절차, 법의 평등한 보호를 무시하는” 그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다. 그의 취임 일곱 달 만에 7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은 그러한 환호의 결과다. 대선 직전 저자는 기사에 이렇게 썼다. “두테르테가 공약을 지킨다면 거리가 붉게 물들 것이다. 두테르테의 발언을 믿으시라. 그리고 당신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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