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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고립·은둔에 외로움도 지원…인천시 ‘외로움 대응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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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2-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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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인천시가 고립·은둔자뿐만 아니라 외롭다고 생각하는 시민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로움 대응단’을 발족했다.
인천시는 11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생명지킴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함께 외로움 대응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고립·은둔 청년은 3만 9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1인 가구는 41만 2000여가구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고독사는 260명, 자살 사망자는 935명으로 하루 평균 2.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인천시는 외로움·고립 문제가 점차 심화되자 이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한다. 그동안 고립·은둔에만 국한되었던 사업을 외롭다고 생각하는 시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외로움 ZERO’를 목표로 들여다보다(예방·발굴), 연결해 보다(정서·일상회복 지원), 함께 해보다(지역사회 자원연계)의 3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발대식을 가진 외로움 대응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고립·은둔 의심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외로움 대응단은 외로움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이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따뜻하게 연결되는 인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의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FTA 공동위에서) 비관세 분야에 대한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며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천연자원 등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과 목재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복제약·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대신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환경기준 관련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는 효율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영 FTA 개정을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도 더 개방한다. 구 부총리는 “2021년 영국과의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공급망이 재편되고 통상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서비스 등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해 영국과의 FTA 개선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변화한 통상 환경을 반영한 FTA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진한 건설업 경기 부양을 위해 해외 건설 수주도 장려한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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