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새만금 신항만, 전북 ‘크루즈 관광 허브’로 뜬다 > 갤러리

이혼변호사 새만금 신항만, 전북 ‘크루즈 관광 허브’로 뜬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07 07:09

본문

이혼변호사 전북도가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을 국내 크루즈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부산·제주 중심으로 짜인 기존 항로 구조를 넘어, 서해안 첫 대형 기항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크루즈 유치 전략과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전북도의회, 새만금개발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14개 시·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크루즈 선사·여행사 유치 전략과 인센티브 제도, CIQ(세관·출입국·검역) 운영 방안, 관광자원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를 토대로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유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새만금개발청과 군산해수청, 세관·출입국·검역기관 등 8개 기관과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후 전담 TF를 꾸려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왔다. 올해 2월에는 ‘전북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 시켜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부산·제주·인천 등 기존 중심 항만 외 신규 기항지 발굴에 나서면서, 전북도는 지난 10월 ‘새만금 신항만’과 ‘격포항’을 신규 기항지로 신청했다. 새만금항을 전국 8대 크루즈 기항지로 끌어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강화를 위해 기존 TF 외에 새로운 협의체도 구성한다. 14개 시·군과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새만금개발청, 선사·여행사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은 이미 14개 시·군이 독창적인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며 “곧 개통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크루즈 관광에 탄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을 통해 현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현행 25.3%) 상향과 지방교부세율(19.24%)의 단계적 인상 등이 검토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과 세수 편중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실질적 재정분권이 이뤄지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우선 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5대 2.5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중앙 중심의 보조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 운영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몫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0%로 올리고,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국비 7, 시비 3)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방안도 내놨다. 지자체에서 예산 전용이 어려운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도로 공사가 민원 등으로 지연돼 당해연도에 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B도로 건설에 예산을 변경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내용과 방향은 동의하시는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끔 거친 측면을 걱정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입장과 취지는 동조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나고, 이 대통령이 당은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고 질문을 많이 했다고 우 수석이 말한 배경이 뭔가’라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소통을 자주 하나’라는 조 의원 질문에 “국회, 특히 여당과의 소통을 일상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하시지는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제가 당대표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하기도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제1야당 국민의힘과의 소통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당시(지난 9월) 양당 대표(정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시고 야당 대표님에 대해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셨다”며 “그 뒤로 이어진 (장 대표의) 일련의 행보들과 메시지가 대통령실에서는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어서 그 뒤로 연락이 잦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민주당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에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추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제주도에서 판사들이 노래방 간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인식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유난히 판사들끼리의 관계로 문제가 처리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법 왜곡죄 문제를 토론한 적은 없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토론하거나 공개적으로 논의해본 바는 없다”고 말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정 대표 주도로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