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본다.
다만 특검은 앞선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는 포함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추 전 원내대표의 의총 장소 변경으로 표결권 행사를 침해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여기서의 ‘권리’라든가,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당의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최소화하자는 관점에서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혐의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금까지 조경태, 김예지, 이종욱, 신동욱, 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 당시 본회의를 진행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라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은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보내면, 특검이 법무부에 이를 송부하고,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접수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72시간 사이에 표결을 해야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 발부까지 19일이 걸렸다.
전북도가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을 국내 크루즈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부산·제주 중심으로 짜인 기존 항로 구조를 넘어, 서해안 첫 대형 기항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크루즈 유치 전략과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전북도의회, 새만금개발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14개 시·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크루즈 선사·여행사 유치 전략과 인센티브 제도, CIQ(세관·출입국·검역) 운영 방안, 관광자원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를 토대로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유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새만금개발청과 군산해수청, 세관·출입국·검역기관 등 8개 기관과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후 전담 TF를 꾸려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왔다. 올해 2월에는 ‘전북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 시켜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부산·제주·인천 등 기존 중심 항만 외 신규 기항지 발굴에 나서면서, 전북도는 지난 10월 ‘새만금 신항만’과 ‘격포항’을 신규 기항지로 신청했다. 새만금항을 전국 8대 크루즈 기항지로 끌어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강화를 위해 기존 TF 외에 새로운 협의체도 구성한다. 14개 시·군과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새만금개발청, 선사·여행사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은 이미 14개 시·군이 독창적인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며 “곧 개통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크루즈 관광에 탄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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