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일본인의 66%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TV아사히는 TV아사히 계열의 전국 뉴스네트워크인 ANN이 지난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6%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매우 강하게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24%, ‘어느 정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42%로 나타났다.
반면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1%에 머물렀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1%,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278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국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다카이치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 행진을 이어갔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4.5%포인트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9.4%로 4.0%포인트 증가했다.
이밖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정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삭감에 대한 질문에는 ‘삭감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9%로 높게 나타났다.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답한 이의 비율은 17%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다음날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법적인 계엄이었다”고 해명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지시를 받았던 비서관은 “대통령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외신 기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면서 허위사실을 공보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하태원 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외신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 전 비서관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대통령으로서 헌정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으나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하 전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하 전 비서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비서관은 당시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했냐’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파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 전 비서관은 “저도 알고 싶었던 내용이고, 내외신 기자들 모두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윤 전 대통령의 설명을) 본능적으로 받아적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통화를 ‘외신에 이런 해명을 전파해달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이 외신대변인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혼자 알고 있으라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를 원한 건 명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본래 업무를 한 것일 뿐, 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한다거나 허위 공보를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말한 내용을 정리해 다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는 “구두로 불러주신 내용이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제 임무라 생각해 다시 대통령에게 보여드렸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대로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직접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말했던 내용을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으로 전파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하 전 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은 합법이었다’는 취지의 거짓 해명을 지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전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살피고 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빨리 들어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 접견실로 갔지만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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