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중국이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일본 등 국가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3일 한국·일본 등 45개국을 대상으로 올해 말로 다가온 비자 면제 조치 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고, 스웨덴을 새롭게 무비자 대상 국가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공산당 20기 4중전회(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정신을 관철해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 왕래를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무비자 조치 연장 국가에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32개국이 포함된다. 또 한국·일본·사우디아라비아·오만·쿠웨이트·바레인 등 아시아 6개국과 호주·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2개국,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페루·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에 대한 무비자 조치도 연장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들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나 관광, 친지·친구 방문, 교류 방문, 경유(환승) 등 목적으로 30일 이내 중국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 재건 목적과,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무비자 대상이 됐다.
지난해 각국을 대상으로 잇따라 발표된 한시적 무비자 조치는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한 것이었다.
검찰이 최근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 부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대검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소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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