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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도난당해도 모른다”···서울 자전거등록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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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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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서울에서도 자전거 도난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 25년이 지난 ‘자전거등록제’가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양천구(2008년)와 강동구(2014년) 2곳에 불과했다.
등록 대수도 양천구 3550대·강동구 159대 등 총 3709대에 그친다. 서울의 자전거 이용 규모를 감안하면 제도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인 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는 자전거 등록 업무를 자치구 사무로 두고 있어 시 차원에서는 권고 공문 발송에 그치고 있다.
반면 경기·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률을 높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시민의 90.3%가 ‘자전거 등록 필요’, 92.8%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의 두 자치구는 구청 방문을 통한 수기 등록 방식을 사용 중이다. 이에 반해 경기 부천·안양, 경북 상주, 경남 창원 등 타 지자체는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고 이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등록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도난 자전거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방치 문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통합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던 40대 여성이 바닷물에 휩쓸려 숨졌다. 해경은 4일부터 10일까지 대조기로 갯벌 고립 등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사고 위혐 예보인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였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24분쯤 옹진군 영흥면 농어바위 인근 해상에서 남편과 어패류를 잡던 40대 여성 A씨가 바닷물에 휩쓸려 숨졌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아내가 떠내려가고 있다”며 신고했다.
A씨는 인근에 있던 어선에 낮 12시 43분쯤 구조돼 심정지 상태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은 A씨는 이날 남편 등 3명과 함께 어패류를 잡다가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이날부터 대조기로 평소보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물의 흐름이 매우 빨라 갯벌 고립 등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A씨가 숨진 곳은 지난 9월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34)가 숨진 곳과 가깝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남편은 아내를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갯바위에 고립됐으나 구조돼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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