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수도권과밀억제를 위해 경기도에 부여된 공업지역 물량이 수원과 부천 등 특정 4개시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량이 많은 지역에선 물량이 용도와 달리 쓰이는 문제가, 할당량이 적은 지역에선 ‘물량 부족’을 호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15일 발간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수도권 공업지역의 총물량(면적기준)은 78.6㎢다.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공업지역 물량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지자체에 물량이 편중되면서 공업지역이 실제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은 62.5%로, 나머지 37.5%는 도로·주거·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산업 공간으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기북부는 공업지역을 추가 확보하려 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연구원이 도내 14개 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개 시(고양·구리·의정부·과천·광명·의왕·하남)가 물량부족을 호소했다.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경기도 내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져 직접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다. 반면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미 시군에 배치된 공업지역 물량을 다시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
경기연구원은 공업지역 면적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어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총량 계정을 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로블록스’에 윤 어게인 행진 맵게임사, 약관 위반 등 이유 차단
불법계엄 옹호·중국 혐오 쏟아내어린이·청소년 무방비 노출 우려
12·3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중국에 대한 혐오를 쏟아내는 집회가 메타버스(가상현실)로도 번졌다. 극단적 음모론의 확대 및 재생산이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가상공간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는 전날 ‘YOON AGAIN(윤 어게인) 행진 맵(가상공간)’ 등을 폐쇄했다. 로블록스는 이용자들이 가상공간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미국 메타버스 게임으로 주 이용자는 10대 청소년이다. ‘YOON AGAIN 행진 맵’은 자신을 ‘청년·청소년 연합’이라고 소개한 ‘로블록스 사이버행진 애국대학’이 제작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로블록스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중국을 비난·혐오하는 집회를 수차례 열었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혐중집회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았고, 게임 속 캐릭터 수십명이 ‘YOON AGAIN’ 등이 쓰인 손팻말과 태극기를 들고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주최 측은 서울 명동 일대에서 혐중집회를 개최한 보수단체 ‘자유대학’을 모방했다. 자유대학 관계자는 최근 이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대견하다”거나 “(자유대학이) 못하는 행진 로블록스에서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이 관계자는 “주로 10대가 대부분일 것 같다”며 “너무 고맙고 존경한다”고도 했다.
로블록스는 약관 위반 등 이유로 지난 15일 이들이 집회를 진행하던 가상공간을 폐쇄했다. 애국대학은 공지문에서 가상집회가 “비상계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한 시위”라며 “(게임사) 정책상 정치 선동·특정 정치세력 지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시위·재현·표현은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접수돼 자동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개발진은 로블록스 측에 정치 시위가 아닌 역사적 시위임을 명확히 소명하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1일에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예고했다.
로블록스에서는 지난해에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맵이 만들어져 논란이 됐다. 게임사는 이 맵의 존재가 알려지자 즉시 폐쇄했다.
음모론과 혐오를 주장하는 시위가 가상현실로 확산하면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음모론 등이) 로블록스로 옮겨간 건 세대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주류화되지 못한 극우적 주장이 대안적 통로를 찾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대를 포함한 청년·청소년층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는 제도권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선동적 메시지가 사회의 약한 고리인 청년·청소년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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