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경찰이 쿠팡 법인 및 경영진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가 유출자를 넘어 책임자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조사했다. 대륜은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전 대표, 쿠팡 인증업무자·인증업무관리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대리하고 있다.
앞서 대륜은 고소장에 인증업무자 등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적었다. 대륜은 또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썼다.
송파서는 장 변호사를 조사한 다음날인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 정보 유출자와 쿠팡 경영진 및 법인에 대한 수사 모두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시리아에서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두 달 전 이슬람국가(IS) 잔당이 활동 중인 지역에서 창설된 시리아군 부대에 합류한 신병이었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붕괴한 후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리아군이 서둘러 병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격범은 IS 잔당이 남아 있는 바디야 사막 지역에 새로 편성된 내무부 보안군 부대에 최근 모집된 5000명 중 한 명이었다고 AP는 전했다.
누르 알딘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최근 보안군 지도부가 부대 내에 IS 첩자가 있다는 의심을 품고 바디야의 모든 구성원을 평가한 결과 총격범이 IS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더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대는 총격범을 지휘부와 미군 주도 연합군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기지의 장비 경비 업무로 재배치했다. 총격범은 사건 전날 보안군에서 해고될 예정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이 미국의 시리아 개입 문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정부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IS가 시리아 보안군에 이미 깊숙이 침투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시리아 비상대책본부’의 무아즈 무스타파 사무총장은 알샤라 대통령이 이끈 무장단체 하야트 타르히르 알샴과 IS는 적대적 관계이며 양측은 지난 10년간 빈번하게 충돌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만이 IS에 대처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시리아 간 연합은 세계적 IS 격퇴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 사건을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의 공격”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IS가 저지른 일”로 규정하고 시리아 정부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시리아 정부가 민족·종파별로 분열된 자국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는 것이 IS 잔당 소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은 엑스에 “우리의 전략은 미국의 지원하에 역량 있는 시리아 파트너들이 IS를 추적하고,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으며 재기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미군 사망과 관련해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과 미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격을 단호히 규탄하며 시리아와 지역 전체의 안정과 안보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모씨(80) 등 재판에는 40년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는 남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병원장이었던 윤씨와 집도의 심모씨(61)는 임신 36주차이던 산모 권모씨(26)에 대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와 심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재판에서 남씨는 양형증인으로 나왔다. 양형증인이란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로 삼는 증인으로, 주로 피고인 측에서 범행 동기나 사건 배경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을 통해 선처를 호소한다. 남씨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임신 종결을 요구하는 산모를 진료한 경험이 있고, 가족이나 동창 등 주위 사람들도 많이 질문한다”며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생활할 수 없는 기형아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의사로서 임신 종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증상이 없어서 임신 5개월, 8개월이 돼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진통이 와서야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다”며 “초기에 결정을 못 내리고 차일피일 미루다 임신 종결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남씨는 이 사건 집도의였던 심씨의 스승이기도 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산부인과가 필수 의료인데 워낙 어려워서 전공의도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6년째 입법 공백이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수술할지 거부할지를 놓고 혼란도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30~50년간 산부인과 의사로서 인구 증가와 여성 건강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라며 “판사님이 허락하신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또 “제도권에서 빨리 법을 정리해줘야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 종결을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플랫]‘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수사…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공백이 부른 소동
앞서 지난 9월 재판에서 윤씨와 심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나, 권씨 측은 “낙태 목적으로 시술을 의뢰해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태아가 사망했는지 모르고, 살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권씨)은 태중에서 아이를 사산시키고 꺼내는 것으로 알았다”며 “수술 후에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아 미리 약물로 사산시키고 꺼낸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있고, 이는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병원 상담실장이었던 정모씨에 대해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시술 전에 어떤 문답이 있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상담실장 증인신문 이후 권씨를 신문하고 재판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다가온다. 이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사건 재판 여러 개를 급하게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은 기일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구속 피고인들에 대해선 다른 조치들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26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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