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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장애인을 조력자 없이 가해자 대질 조사한 검찰···‘염전노예’ 피해자 측,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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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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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 측이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 장애인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은 이날 인권위에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모씨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피해 장애인 장모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다. 장씨는 인지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나 조력자 등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면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이 사건은 신안군의 일제 단속을 통해 수사 의뢰된 사건으로,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에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주의조치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또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가 일선 검찰청에 잘 정착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했다.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는 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승무원과 일반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고, 자격 미달자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의원이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 측은 “기업 내부의 인재 추천 절차를 ‘위력’으로 본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청탁으로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 근속자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경영진의 지시가 인사 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언행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담당자들이 단순히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한 최종 합격자 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인사 담당자들의 업무는 전형 결과 보고로 종료된다”며 “피고인들이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순위를 변경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어 인사 담당자의 고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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