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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서의동 칼럼]‘용미용중’이라는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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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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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나온 몇가지 에피소드는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과 대중 외교 전망을 가늠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공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에서 기습처럼 던진 요청을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고, 4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쾌도난마’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뉴욕타임스는 핵잠 도입으로 “한국이 미국의 안보체계에 더 통합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서 행동대장을 자처하던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관행적 사고에서 벗어나면, 핵잠 도입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트럼프의 대북접근법이 초래할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북·미 대화의 전제로 삼고 있고, 북한의 핵무장이 불가역적인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이 전제조건을 수용해 북·미 협상에 나서는 것은 동북아 각국의 안보 우려를 높이고 ‘핵무장’ 목소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한국의 핵잠 도입은 이런 안보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긴 어렵지만 상당 정도 낮출 수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핵잠 도입 계획을 밝힌 터이고, 미국은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일본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도 이 흐름에 선제적으로 올라타는 것이 고차방정식의 해법이 된다. 한국의 핵잠 도입은 트럼프의 북·미 협상 부담을 덜어주는, ‘페이스메이킹(pace making)’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핵잠을 언급하면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보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나온 이 발언이 파장을 낳자 대통령실은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중국 언급이 말실수였는지 의도적으로 ‘긁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을 이용해 한국이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일깨운 효과는 있다.
사흘 뒤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중국 IT기업 샤오미가 만든 스마트폰을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한국 기업이 만든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제품이다. 서방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 대신 샤오미 제품을 선물한 것은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한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살펴보다가 대뜸 “통신보안은 잘됩니까”라고 물었다. 통역을 들은 시 주석이 웃으면서 “백도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라”고 받자 이 대통령이 파안대소했다. 정상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기기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backdoor)를 통해 화웨이가 정보를 빼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중국의 아픈 곳을 농담 삼아 쿡 찌르며 ‘11년의 벽’을 허무는 이 대통령의 솜씨, 그것을 기민하게 받아 ‘캐치볼’을 완성한 시 주석의 노련함은 APEC 정상회의의 ‘원픽(one-pick)’ 장면이었다.
경주에서의 이 대통령은 유쾌함과 다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영리하게 할 말을 다 하는 외교 기량을 발휘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핵잠 보유가 한국의 안보 자율성을 높일지, 동북아 긴장만 초래할지도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다. 다만, 한국이 갈수록 험난해지는 동북아 안보 질서에서 ‘독립변수’ 혹은 ‘능동적 행위자’로 나서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조 바이든의 ‘노룩(No look) 악수’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호불호’도 작용했겠지만, 대미·대일 일변도의 ‘알기 쉬운 외교’였던 탓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제사회가 대통령의 입을 쳐다보는 외교가 오랜만에 펼쳐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은 한밤에 북극성을 바라보며 노를 젓는 일만큼 어렵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 화해를 통한 동북아 평화’라는 나침반으로 대미·대중 외교를 전개했다. 이 대통령은 ‘용미용중(用美用中)’의 나침반으로 새 항로를 개척해 나가려는 듯 보인다. APEC 정상회의는 그 가능성을 선보였다.
담도암, 간암 치료제인 ‘임핀지’ ‘이뮤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의약품 가격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약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행 이전에 정부가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서두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임핀지’ ‘이뮤도’ 등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60일 이내에 약값을 협상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해당 치료제는 바로 급여화된다.
신약에 대한 급여화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국은 전 세계 담도암 사망률 1위, 발생률 2위 국가이지만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1년 넘게 약평위를 넘지 못하고 표류했다. 임핀지는 임상연구를 통해 담도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유의미하게 연장한다는 것을 입증했고, 미국 NCCN(국립종합암네트워크) 지침에서도 1차 표준요법으로 권고되는 약이다. 담도암 치료에 있어서 표준치료제로 자리 잡았지만 그동안 한국 환자들에게는 비급여로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간암 치료제 ‘이뮤도’ 역시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이뮤도는 단 한 차례만 투여받으면 되지만, 약값이 1000만원에 달해 ‘돈’이 없어 치료 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이번 급여화 결정은 미국 정부의 MFN 약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MFN 시행으로 제약사가 미국 현지 약값을 한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에서 약값을 낮추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다. 또 한국에는 신약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출시 자체를 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주요 신약들의 국내 약값은 미국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MFN 실행에 대비해 ‘신약에 대한 신속 건강보험 등재’와 ‘이중약가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중약가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공개 약값(표시가)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리베이트)해 실질 지급하게 되는 ‘비공개 약값’을 다르게 두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MFN으로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국내 철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약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포항국제음악제가 7일부터 13일까지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열린다.
포항국제음악제는 포항이 고향인 첼리스트 박유신이 음악감독을 맡아 2021년 시작한 이래 지역이라는 불리함 속에서도 탄탄한 라인업으로 짧은 시간에 주목받는 음악제로 성장했다. 올해도 소프라노 황수미, 바리톤 사무엘 윤, 피아니스트 손민수, 현악사중주단 하겐 콰르텟 등 국내외 최정상 음악가들이 참가한다.
‘인연’을 주제로 하는 올해 음악제는 7일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윤한결이 지휘하는 포항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막이 오른다. 세계 초연인 ‘별신굿’, 스크랴빈의 피아노 협주곡(협연 데니스 코츠킨), 말러 교향곡 1번을 연주한다.
‘별신굿’은 작곡가이기도 한 윤한결이 음악제의 위촉을 받아 작곡한 관현악곡으로, 포항의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유산인 별신굿을 서양 현대음악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박 감독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감독은 “악기를 구하느라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드릴 정도로 모든 타악기가 나온다”며 “올해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하겐 콰르텟은 8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바흐의 ‘푸가의 기법’,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8번,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5번을 연주한다. 1980년대 데뷔한 이래 세계 최정상의 현악사중주단으로 확고한 명성을 얻은 하겐 콰르텟이 내년에 은퇴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과 다음날 서울 롯데콘서트홀 공연이 이들의 마지막 내한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11일 효자아트홀에서 열리는 황수미와 사무엘 윤의 듀오 리사이틀도 주목할 만하다. 두 사람은 바로크 시대 작곡가인 헨리 퍼셀부터 20세기 스타 지휘자이자 작곡가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에 이르는 폭넓은 음악적 시기에서 선별한 성악곡 15곡을 ‘웃음에서 광기로’라는 주제 아래 배치해, 오페라를 방불케 하는 극적인 무대로 꾸밀 예정이다. 사무엘 윤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제에 어울리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약간의 소품과 저희 둘의 연기가 버무려진다”며 “중간에 손뼉을 치거나 하는 일 없이 극음악의 형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민수는 12일 지휘자 차웅이 이끄는 포항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한다.
이외에 노부스 콰르텟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과 지난해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유성호의 듀오 리사이틀 등 10개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는 모든 공연이 무료다. 주된 공연장이었던 포항문화예술관이 보수공사에 들어간 바람에 다른 장소들을 물색했는데 유료로 진행하기에는 여건이 열악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인지 예매를 시작한 지 8분 만에 전 공연이 매진됐다.
박 감독은 “서울에서도 모든 무료 공연이 매진되긴 어렵다”며 “이 정도 애정과 관심이라면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관객들을 계속 공연장에 오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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