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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23 06:12본문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뉴욕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로 마감했다.2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9.53포인트(0.32%) 오른 43,408.47에 거래를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13포인트(0.00%) 오른 5,017.11, 나스닥종합지수는 21.33포인트(0.11%) 내린 18,966.14에 장을 마쳤다.뉴욕증시는 개장 직후 급락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영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에 확전 공포가 커지면서 투매 움직임이 나타났다. 나스닥지수는 1시간도 안 돼 1% 넘게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러시아가 키이우를 대대적으로 공습할 것이라는 소식도 불안감을 자극했다. 키이우 주재 주요 대사관들은 대규모 공습경보에 관저를 폐쇄하고 대피에 나섰다.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날 공격에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서 증시 참가자들은 바닥을 확인하려 들었다. 단기 급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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