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5일 김현대 전 육군707특수단 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단장이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안 부대변인이 12·3 불법 계엄 당시 총기를 든 군인을 제지한 것은 “연출된 모습”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안 부대변인 측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단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 부대변인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자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고 제지했다. 이 장면은 영국 국영방송 BBC가 선정한 ‘2024 가장 인상적인 12 장면’에 선정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안 부대변인이 국회에 출동한 군인을 제지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경호원)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SNS에 글을 올려 “김현태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떤 계산도 없이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김현태의 주장은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김현태의 허위 증언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즉시 보도돼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안 부대변인이 마치 ‘내란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치인’ 내지 ‘국민을 기만한 인물’인 것처럼 비춰지게 됐고, 언론인과 대변인으로서 쌓아온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특히 김현태가 ‘총기 탈취 연출을 위해 직전에 화장을 했다’고 발언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요소를 문제 삼아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폄훼한 것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기초한 전형적인 성희롱적 발언이자 인격권 침해”라고도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김현태의 허위 증언 이후,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 등은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반복·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2차 가해로 인해 안 부대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김 전 단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감수할 준비가 된 ‘영토 양보안’이 미국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날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통화를 마친 뒤 이 같은 영토 양보 제안서가 전달됐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주로 우크라이나가 어떤 영토를 양보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처음 마련한 ‘28개 조항 종전안’을 토대로 유럽과 함께 다듬은 새 종전안을 이날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츠 총리는 ‘영토 양보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날 전달된 새 종전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인다.
메르츠 총리는 다만 “궁극적으로 이 질문(영토 양보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하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며 “4년간 고통과 희생 끝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평화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강요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프·독 정상들과 통화를 마친 후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매우 강한 어조로 논의했다”며 “작은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가 진전을 이루기 전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들이 어떤 답변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도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번 주말 미국 측과 추가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미국 정부가 (논의에) 참여할지는 현재 작업 중인 공동 문서 초안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갈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그는 유럽과 유럽의 이익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전달한 새 종전안에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식 집단 방위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전체 휴전선을 따라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하는 한국식 완충지대 설정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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