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나포한 사건을 “해적 행위”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참모진과 조카까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며 사면초가에 몰린 마두로 대통령은 러시아나 남미 이웃 국가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그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국영 VTV방송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카라카스 핀토 살리나스 지역 행사에서 “그들(미국)은 선원을 납치하고 배를 훔쳤으며 카리브해에서 범죄적인 해적 행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그들은 ‘캐리비안의 해적’처럼 대서양에 막 접어든 평화로웠던 상업용 민간 어선에 대해 군사적 공격과 납치, 강탈을 감행하는 절대적으로 범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정부 주장처럼 유조선 억류가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며 대서양과 맞닿은 그레나다 섬 인근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섬은 베네수엘라 영토와 약 160㎞ 거리다. 또 해당 유조선은 19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내무장관도 전날 한 행사에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언급하면서 “주인공 잭 스패로는 영웅이지만 이들(미국)은 바다를 떠도는 범죄자, 해적”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마두로 정권이 원유를 밀수출해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 데이터 분석 업체 윈드워드의 수석 분석가 미셸 바이즈 보크만은 “수백 척의 국적도 없는 유조선이 마두로 정권, 이란, 크렘린(러시아) 같은 정권의 생명줄이 돼 왔다”며 “(미국의 유조선 억류 압박으로) 그들은 더 움직일 수 없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전날 베네수엘라 근처에서 미국에 의해 붙잡힌 ‘더 스키퍼’ 호는 가이아나 국기를 달고 있었으나 가이아나에 등록된 선박이 아니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위기가 다가오자 마두로 대통령은 친 베네수엘라 국가들에 연대를 요청했지만, 군사 지원은 못 받았다.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을 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점점 커지는 외부 압력에 맞서 국가 이익과 주권을 수호하는 마두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라면서도 무기 지원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 1기 때인 2018년 미·중 긴장이 고조되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Tu-160 폭격기 두 대를 베네수엘라로 보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또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상업·경제, 에너지, 금융, 문화·인도주의 및 기타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상호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군이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어선을 공격하는 상황과 관련해 반미 성향의 남미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지만, 이들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손을 잡지는 않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이날 마두로 대통령과 “짧게 통화했다”면서 대화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이긴 하지만 투표 결과 조작 의혹을 받는 마두로 대통령 편을 들지는 않고 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에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치명적인 군사력을 사용해 광대하게 매장된 석유를 탈취하려 한다”며 “이러한 의도는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안정성과 국제 시장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는 서한을 보냈지만 이들 국가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둔 11일 윤석열 정권 고위 관료를 무더기 기소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이 불법계엄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추가로 기소됐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 하급자들을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참시키려 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이런 명령을 내린 점을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 여사를 수사하려던 검찰 수사팀 구성 경위 등을 파악하라고 아랫선에 지시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이례적으로 법무부에 정보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점을 볼 때 통상적 업무를 벗어난 위법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도 포착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그에게 적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고, 후임 재판관은 졸속 검증 끝에 임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각각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경우 이들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최 전 부총리는 재임 기간 내내 마 후보자만 집요하게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후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을 당시 공석이 된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면서 졸속 검증을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된 문형배 당시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의뢰한 지 하루 만에 지명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 담당자들이 ‘문제없이 인사 검증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든 점, 법적으로 인사 검증권을 가진 법무부·국정원 직원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한 전 총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은 여기에 당시 대통령실 소속이었던 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11일 국회에 나와 ‘안가 회동’ 참석자 등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은 최 전 부총리도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확인했는지를 놓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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