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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정부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하는 기본법 연내 제정”···주민소환법 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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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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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법은 국민이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플랫폼의 구성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그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대해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역점 두는 정책 중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그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SUMMIT 2025’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SK-오픈AI 합동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10월 1일 발표된 ‘OpenAI–SK 전남 AI데이터센터 구축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 블루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면담에서 전남도와 SK그룹은 OpenAI 전용 전남 AI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데이터센터 조기 착공을 위해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서울에 지원센터도 신설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전남도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가 확정되면 글로벌 AI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김 지사는 “세계적으로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SK그룹이 전남 AI데이터센터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남도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력을 계기로 전남이 대한민국 AI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글로벌 기술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달이 역사상 가장 더운 10월로 기록됐다. 하순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상순과 중순까지 이어진 늦더위 영향이 컸다. 한 달 중 절반 가까이 비가 내리며 전국 평균 강수량과 강수일수는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지난 10월 전국 평균기온이 16.6도를 기록해 평년보다 2.3도 높았으며, 현대적 기상관측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더운 10월이었다고 4일 밝혔다. 종전 기록은 2006년 10월(16.5도)이 가장 더운 10월이었으며, 2024년 10월(16.1도)이 그 뒤를 이었다.
10월 하순 들어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지만, 중순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됐다. 10월 상순 전국 평균기온은 20.1도, 중순 전국 평균기온은 18.2도를 기록해 각각 역대 2위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충남 보령, 전남 완도와 고흥 등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여름 같은 무더위가 이어졌다. 완도(6일) 30.5도, 보령(9일) 30.8도, 양산(11일) 31.1도, 고흥(11일) 30.4도, 서귀포(14일) 32.3도 등 곳곳에서 최고기온이 30도 넘게 치솟으면서 역대 10월 중 가장 높은 일 최고기온 기록을 남겼다. 제주(6일)와 서귀포(13일)에서는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도 나타났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해 우리나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순과 중순에 걸쳐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며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하순에는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급격히 하강했다. 지난달 28~29일에는 중부내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며 서울, 대구 등에서 지난해보다 이른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 첫얼음 관측일은 서울에서는 지난해보다 10일, 대구에서는 지난해보다 9일 빨랐다.
비는 역대 10월 중 가장 많이, 가장 자주 내렸다. 기상청은 지난달 전국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역대 10월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수량은 173.3㎜로 평년 대비(63.0㎜) 약 2.8배에 달했으며, 강수일수는 14.2일로 한 달 중 절반 가까이 비가 왔다. 강수일수는 평년(5.9일)의 2.4배 수준이었다.
특히 여름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강원 영동지역에는 20일 넘게 비가 쏟아졌다. 한 달 중 21.3일간 비가 왔으며, 408.2㎜의 비가 내렸다. 강수일수는 평년(7.3일)의 2.9배, 강수량은 평년(89.1㎜)의 4.6배였다. 강릉에는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22일 내리 비가 내려, 1911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오랫동안 비가 왔다.
한반도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 아래 있는 가운데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기압골이 자주 내려와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자주 내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전국에 비가 내린 후 북동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어오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지형효과로 인한 강수가 하순까지 이어졌다.
지난달 한국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23.3도를 기록해 최근 10년 평균(21.6도)보다 1.7도 높았고,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서해는 21.6도, 동해는 22.3도, 남해는 25.9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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