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투자사기조직 범죄 수익금 전문 세탁
투자사기 조직의 의뢰를 받고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 13명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A씨(30대·여), 중간 관리책 B씨(20대), 조직원 11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사기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금 100억원을 자신들의 개인사업자 계좌 10개로 이체받은 뒤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대금인 것처럼 찾아가는 수법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조직은 다수의 투자사기 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고향 후배인 B씨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인출할 조직원을 포섭한 데 이어 서울에 숙소 4곳을 마련한 뒤 행동강령을 두고 조직을 운영했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원들에게 진술 방법을 미리 교육하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개인사업자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주요 은행 43개 지점을 돌며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해 A씨와 B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인출 금액의 0.8~1%에 해당하는 돈을 조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뒤 자금세탁을 의뢰한 조직이 보낸 인물들에게 나머지 돈을 건넸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 일당은 모두 10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앞서 투자자 20명을 허위 증권거래 사이트에 가입시켜 6억원 이상을 챙긴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A씨 일당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투자사기 피해금을 추적해보니 피해금이 A씨 조직의 상품권 거래용 계좌로 이체돼 출금된 게 확인됐다.
문제의 계좌는 조직원들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자신들이 상품권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속여 만든 것이었다. 상품권 거래용으로 개인사업자 계좌를 개설하면 거액의 자금이 자주 입출금되더라도 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에게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근 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범죄로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도암, 간암 치료제인 ‘임핀지’ ‘이뮤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의약품 가격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약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행 이전에 정부가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서두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임핀지’ ‘이뮤도’ 등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60일 이내에 약값을 협상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해당 치료제는 바로 급여화된다.
신약에 대한 급여화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국은 전 세계 담도암 사망률 1위, 발생률 2위 국가이지만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1년 넘게 약평위를 넘지 못하고 표류했다. 임핀지는 임상연구를 통해 담도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유의미하게 연장한다는 것을 입증했고, 미국 NCCN(국립종합암네트워크) 지침에서도 1차 표준요법으로 권고되는 약이다. 담도암 치료에 있어서 표준치료제로 자리 잡았지만 그동안 한국 환자들에게는 비급여로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간암 치료제 ‘이뮤도’ 역시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이뮤도는 단 한 차례만 투여받으면 되지만, 약값이 1000만원에 달해 ‘돈’이 없어 치료 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이번 급여화 결정은 미국 정부의 MFN 약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MFN 시행으로 제약사가 미국 현지 약값을 한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에서 약값을 낮추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다. 또 한국에는 신약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출시 자체를 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주요 신약들의 국내 약값은 미국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MFN 실행에 대비해 ‘신약에 대한 신속 건강보험 등재’와 ‘이중약가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중약가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공개 약값(표시가)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리베이트)해 실질 지급하게 되는 ‘비공개 약값’을 다르게 두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MFN으로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국내 철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약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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