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하나금융그룹이 지주 산하에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TF)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은행, 카드, 증권 등 관계사가 참여하는 TF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에 맞춰 상품·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준비금 관리, 유통망 확보, 보안 체계 확립 등 스테이블코인 체계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하나금융 측은 그룹 내 인공지능(AI) 연구 조직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AI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AI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함영주 회장은 “디지털 자산과 AI의 두 축을 기반으로 디지털 주도의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하자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배부하게 하고, 서 전 장관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이런 지시에 따라 피격 사건과 관련한 5600여건의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가 있다. 박 의원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검찰에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3년간 열린 60여차례 재판은 대부분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이날 검찰 측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 사고를 ‘월북’으로 속단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표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피격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벌어졌다”면서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월북자로 둔갑시켜 유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등 심각한 해악을 끼친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주도한 보복 수사”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이씨가 당시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점, 국방부의 첩보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월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무엇이 허위이고 진실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진실을 조작했다’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이씨의 사건은 대통령이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도, 제가 장관들과 공모해 감추려했다는 이해되지 않는 주장에 맞닥뜨렸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결정자들이 감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안보적 예측과 판단을 내놓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검찰은 최근 국정원에서 삭제됐다는 문건이 확인됐는데도 이 사건 공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의 죽음을 정치 장사로 이용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한 이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을 지켜본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도 거짓말을 했고, 안보라인도 거짓에 앞장섰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정치적 이념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전쟁범죄·쿠데타 같은 한 국가의 역사적 과오나 유혈 사태는 대부분 ‘군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그때 군의 진술은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는 무게 있는 증언일 수밖에 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한 목격 군인들의 진술은 군 발포 명령을 추적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나치 전쟁범죄를 단죄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증인으로 선 독일군 고위 장성들은 “나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이 범죄인 줄 알았다”고 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상명하복이라도 불법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데도 이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법정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굳은 표정으로 섰다.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후 김용현·이진우·여인형 등이 모인 관저 만찬이 단순한 술자리였다고 한 윤석열의 말에 곽 전 사령관은 작심 발언을 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윤석열이)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충격적인 폭로였다.
이 폭로가 사실이면 당시 야당 지도부 등에 대한 살상 음모가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신빙성도 커진다. 곽 전 사령관 증언에 한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지난해 10월1일 무렵은 김건희 여사 단속을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을 때”라고 했다. 윤석열은 지난달 31일 재판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여사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특검을 쏘아붙였다. 결국 ‘김건희 비호’를 위해 여야의 눈엣가시와 정적을 제거 대상으로 삼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 아닌가. 곽 전 사령관이 전한 윤석열의 말을 “친구들끼리 흔히 하는 농담”이라고 두둔한 이진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의 궤변은 내란과 결별하지 못한 제1 야당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곽 전 사령관 역시 내란의 밤에 군을 이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역사의 법정은 그의 양심을 기억할 것이다. 인종차별 정책에 앞장선 남아프리카공화국 군인들이 법정에서 “우리는 국가를 지킨다고 믿었지만 그건 공포를 유지하는 일이었다”고 한 고백이 민주주의 회복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제2·제3의 곽종근’이 더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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