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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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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미국산 유전자변형(LMO) 감자의 환경 위해성을 7년간 심사해 온 정부가 지난달 말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상무장관 회담 일정에 맞춘 ‘방미 선물’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우연히 일정이 겹쳤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미국에 떠밀려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을 우리 스스로 완화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23일 농촌진흥청은 2018년 4월 접수된 미국 심플롯사 LMO 감자 ‘SPS-Y9’이 작물재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심사 결과 7년만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LMO 감자가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더라도 국내 작물재배 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사 결과를 확정한 것이다.농촌진흥청이 이같은 내용의 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시점은 지난달 21일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시행을 앞두고 ...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인사혁신처는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가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을 두고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이었다.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내용을 회신했다.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자가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을 향해 연대를 제안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가진 차기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논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연금개악 저지,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와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며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은 얽매이지 않겠다며 “오늘이라도 좋다. 전화달라.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젊은 세대는 당장 내년부터 받아 보게 될 국민연금 인상 청구서에 낙담하고 분개하고 있다”며 “비겁한 야합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 간의 연대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열거된 세분 외에도 민주당의 대선주자들도 함께 해주시길 기원하며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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