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여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발탁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44·사진)와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42)의 성 비위 논란이 계속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지명자의 낙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지명 철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1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헤그세스의 법률대리인은 성명을 내 2017년 공화당 여성 당원 모임이 개최된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의 한 호텔에서 헤그세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과 사건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고 돈을 지급했다고 시인했다. 액수와 돈을 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헤그세스 측은 합의금을 준 것은 사건이 공개되면 자신이 진행자로 일하던 폭스뉴스에서 해고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며 헤그세스가 오히려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헤그세스 측은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다”며 “요구액보다 크게 감액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