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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25 23:29본문
1970년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군인이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심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직 군인 송모씨(70)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했다. 또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1심 판결도 취소하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송씨는 육군 소령으로 중앙정보부 정보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필용 사건’은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사령관과 부하들이 처벌받은 일이다.송씨는 재심을 통해 1976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이 났고 그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방문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 김 전 지사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경복궁 인근에 설치된 김 전 지사의 천막 농성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에게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 같다”라며 “이제 그만하셔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서 싸워야한다. 할 일이 너무 많다”고도 덧붙였다.김 전 지사는 “대통령 파면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파면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어주시고, (이 대표가) 국민들을 하나로 잘 모은다면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오후에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김 전 지사의 농성장을 방문했다. 김 지사는 “시민사회비상행동과 함께 (단식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공동의장단이) 단식을 중단했으니, 지사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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