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고 현금으로 송금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제안을 받은 후 지난 1월 9일부터 17일까지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드사·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수표 등을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다른 수거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은 43억70만 원에 이른다.
A씨는 법정에서 전달받은 수표를 조직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회사 업무로 인식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정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범행에 연루됐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안 받았거든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춰볼 때 스스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양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새만금 개발 사업이 34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졸속 변경’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대해 대대적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민자 유치에 의존한 기존 개발 구상과 관련해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외면한 계획이 장기 표류를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
전북 시민·환경단체는 14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책임 공방 속에서 기존 기본계획이 급하게 손질됐다”며 “그 과정에서 개발 전략과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당시 계획 변경이 새만금 개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잼버리 실패 책임을 기존 계획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보고 있다.
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윤석열 정부는 ‘전북 책임론’을 앞세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 대비 78% 대폭 삭감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빅픽처를 그리겠다”며 새만금 MP 재수립 방침을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수립 완료 단계에 있던 2021년 기본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후 잼버리를 거치며 기본계획이 다시 수정됐지만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략과 중장기 개발 로드맵은 약화했고, 변경 절차에 대한 공론화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새만금 개발이 정권 변화에 따라 방향을 잃고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잼버리 실패 이후 개발 문제를 기존 계획 탓으로 돌리는 흐름 속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추진됐다”며 “재생에너지·AI 기반 신산업 도시 구상이 실현되려면, 책임 전가성을 바로잡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지역 어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중심 논의만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임기가 만료된 새만금위원회를 조속히 재구성해 계획을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대통령이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현 개발 방식의 한계를 직접 언급하며 더욱 분명해졌다. 대통령은 전체 37.6㎢ 가운데 매립 완료 면적이 15.1㎢(40.2%)에 그친 점을 거론하며, 비현실적인 민자 중심 구상과 불명확한 사업 우선순위가 장기 지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 투입을 포함한 명확한 정리와 속도감 있는 추진도 주문했다.
새만금개발청도 기존 구상의 한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김의겸 청장은 “애초 도민 기대 수준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며 “실행 가능한 구역과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안)과 관련해 ‘찾아가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16일 김제시청을 시작으로 군산·부안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이달 중 새만금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6년 2월 최종 확정을 목표로 한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 얼마나 책임 있게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전면 재설계 역시 또 하나의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시행령을 즉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반복·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 과징금 특례를 매출의 10%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보고하자 “반복되는 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법에는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돼 있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갈수록 약해진다”며 “일단 시행령을 고치도록 하자. 최근 3년 중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 (고치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위반해도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어쩔 건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며 “앞으로는 위반에 대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고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송 위원장이 보고한 단체·집단소송 허용과 관련해 “지금 3400만명 넘게 피해자(가 됐는)데 일일이 소송 안 하면 (피해 보상을) 안 주는 것 아니냐”며 쿠팡 사태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제를 꼭 도입해야 할 것 같다“면서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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