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여러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처럼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권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법안에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건 ‘이진숙 축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인사를 몰아내기 위해 만든 위인설법”이라고 말했고, 박충권 의원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라며 “인용될 경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수백 건의 의결이 이뤄졌고, 그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방미통위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 정치적 사안에만 매달려 왔던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올해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원 정수 7명 중 대통령 몫 2명만 지명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몫 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방미통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소 정족수인) 4인 체제로 회의가 가능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는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방미통위가 별도 입장문을 내 진화하는 헤프닝도 일었다. 김 후보자는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현시점에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단 뜻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도입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사고 붕괴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조위는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최병정 경기대 교수가 맡는다. 사조위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4개월로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조위가 이날 오후부터 광주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시공관리서 등 사전 절차가 적절했는지와 설계도서의 적정성, 품질 및 안전관리 적정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사고 당일에, 2명은 사흘째인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도봉구가 방학동도깨비시장이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 전통시장상점가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방학동도깨비시장은 2003년 상인회 결성 이후 다양한 특화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유공 포상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후 방학동도깨비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일으킨 모범사례로 인근 지자체 등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를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방학동도깨비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함께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인부문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시민 표창에서 상인인 전지수씨가 개인 부문 서울특별시장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창동골목시장 상인인 전지수씨는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이는 소화기’와 ‘지하매립식 소방함’을 적극 활용해 큰 피해 없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상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상인 대상 예방 교육이 실전에서 빛을 발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도봉소방서와 협력해 지역 내 전통시장 안전설비 확충과 화재 예방교육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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