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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대출금리 보험료 끼워넣기’ 금지법 국회 통과…금리, 실제로 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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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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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가량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14일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개정된 법안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일단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적게는 0.15%포인트에서 0.2%~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르는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으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16일 영상 입장문으로 재차 활동 중단을 알렸다.
박나래는 이날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초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보다 박나래가 일명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다른 연예인에게 의혹이 옮겨가는 등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구체적인 말을 아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박나래는 “현재 제기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끝으로 박나래는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다”며 “저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4일 박나래로부터 술자리 강요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박나래는 매니저들이 “금전을 요구했다”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 지난 6일 맞고소하고,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고정출연 중이던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해 <구해줘! 홈즈>, tvN의 <놀라운 토요일-도레미 마켓> 등에서 하차했다.
한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 A씨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 서비스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도 확산했다. 이에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아이비리그(8개 명문대) 중 하나인 브라운대 캠퍼스에서 13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다. 주요 관련자 1명이 구금된 가운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대 공학관 1층 강의실에 검은 옷을 입은 용의자가 난입해 최소 2명을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했다. 총격당한 10명은 학생이고, 총격 파편에 다친 1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즉각 대학을 폐쇄하고 인근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캠퍼스 전체에 대한 대피 명령은 14일 오전 해제됐지만 경찰 등이 해당 지역을 수색하며 용의자를 추적 중인 만큼 인근 지역에 대한 접근 제한은 유지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남성이며 권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캠퍼스 내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용의자가 공학관에서 걸어 나가는 모습이 잡혔으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용의자가 어떻게 강의실에 들어갔는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건물 현관문은 열려있었지만 사건 당시 수업이 진행 중이던 강의실은 출입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경찰 측은 “해당 장소가 표적이 된 이유를 수사 중”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프로비던스 시내에는 방탄복과 헬멧,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 400명 이상이 배치됐다. 식당과 상점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관계자는 “용의자를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 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때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브라운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연방수사국(FBI)이 현장에 출동했다. 용의자는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여분 후 “용의자는 아직 구금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브렛 스마일리 프로비던스 시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주요 관련자(person of interest) 1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카 페레스 프로비던스 경찰청장은 현재로서 이번 총격과 관련해 추가로 추적 중인 인물은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 7번째로 오래된 고등교육 기관인 브라운대는 학부생 약 7300명과 대학원생 3000여명이 재학 중인 명문대다. 이 대학이 있는 로드아일랜드주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가진 주 가운데 하나라고 AP는 전했다. 지난 6월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는 내년 7월부터 특정 고성능 화기류의 판매·제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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