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사법원 선고는 내년 1월 9일이다.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장 큰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지난주 김 전 사무총장을 불러 대면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 7월25일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 조사에 앞서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들도 조사했다.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4월30일 감사원이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이 당시 포함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은 인천 강화군 선관위 채용 시험에 응시했는데, 당시 면접위원 3명을 김 전 사무총장과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로 구성했다. 면접관 중 2명은 김 전 ...
인천에 있는 2개의 도시숲이 전국을 대표하는 모범 도시숲으로 선정됐다.인천시는 중구 영종도에 있는 ‘세계 평화의 숲’과 미추홀구 ‘인하로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산림청으로부터 모범 도시숲으로 인증받았다고 20일 밝혔다.모범 도시숲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와 현판이 전달되며, 5년간 유지된다.이번에 인증받은 모범 도시숲은 인천지역 2개를 포함해 구미 ‘지산샛강생태공원’, 서울 ‘올림픽공원’, 영천 ‘나무와중학교 학교숲’ 등 5곳이다.공항신도시에 조성된 세계 평화의 숲은 습지와 갯벌이 어우러진 자연생태공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인하대학교 주변 상업지구에 있는 인하로 은행나무 가로수길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지역 예술·문화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