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의 시신이 주말 새 모두 수습됐다. 광주에선 2021~2022년 붕괴 참사 2건이 잇따라 발생해 15명이 숨졌는데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붕괴 현장에서 매몰됐던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 모두 사망이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수년간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021년 6월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2년 1월에는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시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충격은 더 크다.
이번 사고는 철제 구조물 용접 문제 등 부실공사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역 27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잇따른 참사 이후 감리지침 보완과 시민참여형 관리시스템을 요구해왔지만 시는 이를 외면했다”면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공공공사 현장에서까지 발생한 참사 앞에서 시민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더욱 커졌다”며 “안전도시를 표방해온 시의 철학과 정책이 현장에서 과연 조금이라도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경찰 수사는 본격화됐다. 광주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 8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시와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도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15일부터 수사전담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62명의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간에 붕괴 현장 감식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시민 눈높이’에서 진단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지분이 포함된 YTN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졸속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정부 매각의 문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졸속·헐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정부는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할 때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했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또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부 자산 매각 시, 입찰 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공개해 사후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헐값 매각 관련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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