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외교부가 대만 행정원 고문을 맡고 있는 이와사키 시게루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일본인 개인에 대한 첫 제재 조치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했다”며 반제(보복)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조치에 따라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으며 홍콩·마카오를 포함해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 제재는 ‘반외국 제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15일부터 적용된다.
항공자위대 출신인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201~2014년 한국군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통합막료장직을 맡았으며 지난 3월부터 대만 행정원에 정책 제언을 하는 정무고문으로 위촉됐다. 대만 행정원이 자위대 장교 출신을 정무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은 이례적 조치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고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의 대만 행정원 위촉 당시 “대만은 중국 영토의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에 속하고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당국의 고문으로 임명된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항의했으나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반성은커녕 행동을 강화해 대만 독립 세력과 결탁하고 중국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다”며 “결탁 및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의 도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이 자신과 다른 입장과 생각을 위압하는 듯한 일방적 조치를 일본 국민에게 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중국과 사이에서는 평소에도 여러 대화를 하고,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홍콩·위구르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미국 정치인과 비정부기구(NGO)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해 왔다. 해외 정치인이나 관료의 경우 기업인에 비해 제재 대상에 오르더라도 실효적 타격은 적지만 상징적 의미를 지닌 조치다. 일본 정치인을 대상으로는 중국 출신인 귀화자인 일본유신회 소속 세키 헤이 참의원이 지난 9월 첫 제재 대상이 됐다.
강원 속초시는 영랑동에 조성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오는 2026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속초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산후 회복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공 보건시설이다.
속초시는 안정적인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속초 공공산후조리원’을 준공한 후 최신형 내부 기자재 구축과 운영 시스템 정비작업을 거쳤다.
산모의 신체·정서 회복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도 갖췄다.
속초시는 산후조리원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 산모와 신생아 돌봄 전반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는 23일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신청을 받는다.
정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발한다.
속초시에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산모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속초시민 가운데 국가유공자 가족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은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에서 출산하면 10%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전문성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산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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