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청소년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가 아직 인공지능(AI)기본법이나 AI서비스 내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과 과제, 우울 상담, 성인용 콘텐츠 접근 우려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AI 과의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보호 조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이후 AI기본법 관련 부처 간 협의한 내역’을 묻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현재까지 AI서비스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으나 법령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 5월 18개 관계기관과 함께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며 AI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6개월 가까이 되도록 과기부나 방미통위 등 관계 부처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이다.
성평등부는 SNS 숏폼 강제 노출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 대상 SNS 알고리즘 추천에 대한 관리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AI 기업들에 청소년 보호 입장을 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시 방미통위와 협력해 청취하겠다”며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AI 과의존 대책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등 새로운 온라인 매체의 법·제도가 정비되는 시점”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 조치가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미온적인 사이 청소년의 AI 사용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중고생 57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성형 AI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7.9%였다.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관심과 호기심’이 43.7%로 가장 많았고 ‘수업이나 과제’(16.7%),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때문’(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특정 생성형 AI가 선정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픈AI나 메타 등 기업도 성적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이 채팅 탭에서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픈AI의 성인 콘텐츠 허용 정책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평등부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서 AI 기본법이나 가이드라인에 청소년 보호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성평등부 장관은 국가 AI 정책 조정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정부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도 ‘AI 윤리원칙 확산’이 명시됐을 뿐 청소년 보호나 성평등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점이 드러나진 않는다.
한지아 의원은 “청소년 보호 주무 부처인 성평등부가 AI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모든 법적·제도적 과정에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려하는 것이 문제”라며 “성평등부가 과기부·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영화 ■ 쿵푸팬더(OCN 오전 7시10분) = ‘평화의 계곡’에서 아버지의 국수 가게를 돕는 팬더 포. 아버지는 포가 가업을 잇기를 바라지만, 포는 오직 쿵푸에만 관심이 있다. 포는 쿵푸 비법서인 용문서를 얻기 위한 대결에 참가하고, 우그웨이 대사부는 포가 시합에서 이길 것이라 점지한다. 한편 용문서를 노리고 어둠의 감옥에서 탈출한 타이렁이 마을을 습격하자 그를 막는 미션이 포에게 주어진다.
■ 예능 ■ 각집부부(tvN STORY 오후 8시) = ‘각 집 생활’을 하는 배우 문소리·영화감독 장준환 부부와 배우 김민재·최유라 부부가 제주도에 모인다. 먼저 워킹맘 최유라의 ‘해방’을 위해 문소리가 나선다. 두 사람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지, 빈티지숍, 타로숍 등 제주 곳곳을 누빈다. 같은 시각, 장준환과 김민재는 집에 남아 정원을 가꾼다. 저녁에는 네 사람이 모여 느긋하게 식사를 즐긴다.
강원 강릉지역의 공립 치매 전담시설인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가 4일 개원했다.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는 오는 10일부터 어르신들의 입소를 시작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14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3503.49㎡ 규모로 조성한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는 쾌적한 생활공간과 재활·치료시설, 휴게·상담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34인)과 주야간보호센터 치매전담실(20인)도 함께 마련하는 등 치매 어르신에 대한 돌봄·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어르신 14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를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
강릉시 전체 예산의 16%가량을 노인복지예산에 투입해 왔다.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14개 경로당을 신축하고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개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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