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채권, 신용부도스와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들 자산은 채무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반면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기초...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교육부 “대학 자율이 원칙”제2의 연세대 사태 무방비정부 차원 지침 마련 필요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도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
뉴질랜드에서 원주민 권리 보장을 명시한 건국 조약을 손보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시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지만, 이를 주도한 보수 정당들의 ‘원주민 차별’ 정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마오리족 깃발 들고…최대 규모 ‘평화 행진’19일(현지시간) 뉴질랜드헤럴드와 BBC 등에 따르면 이날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는 마오리족 등 원주민 수만명이 “법안을 폐기하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마오리족 자주권을 상징하는 빨강, 하양, 검정 깃발을 들었고, 일부는 전통 의상과 머리 장식을 착용했다.시위대는 9일 전부터 뉴질랜드 북섬에서 수백㎞를 걷는 ‘하코이(평화 행진)’를 시작해 이날 의회 앞에 도착했다. 수백명 규모로 시작했지만, 원주민 공동체를 지지하는 다른 시민들도 합류하면서 4만2000명(경찰 추산)으로 늘었다. 이는 원주민 공동체가 일으킨 시위 중 최대 규모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