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사법부의 불법 계엄 가담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개인적으로 고발된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내란 특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180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고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해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사법부의 계엄 가담 의혹은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심야 긴급 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계엄사령부로 사법권을 이양하기 위한 회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하고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는데, 사건은 특검으로 넘겨졌다. 지 부장판사 역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수처에 함께 고발됐다.
심 전 총장 역시 이 사건 당시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같이 고발됐었는데, 특검은 이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특검은 수사 마무리 사흘 전인 지난 11일 심 전 총장을 이 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 건 외에도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경 중간 간부 등 사건도 직접 처분하지 않고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군·경찰 등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비고위직 중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결정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80일 동안 수사를 이어오면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정권 행정부 인사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 9명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 현직 정치인 3명도 기소했다.
특검은 전날까지 수사를 마치고 향후 공소 유지 체제로 인력을 개편해 관련 사건 재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파견기관 인력 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이스트(KAIST)가 인공지능(AI) 인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부터 ‘AI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학부 100명, 대학원생 200명을 모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이스트는 11일 카이스트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단과대학 설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봄 학기부터 개설되는 AI 단과대학은 학부 100명, 대학원생 200명 등 총 3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올해 입학한 현재 1학년생이 내년부터 AI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카이스트는 전공 없이 신입생을 뽑고 2학년 때 전공을 정하는 시스템이다.
석사 150명과 박사 50명을 뽑는 대학원 과정은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신입생을 받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국내 AI 인력 규모를 단기간에 늘리기 위한 조치다. AI 학부 신입생 100명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선발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AI 단과대학은 학부와 대학원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체계를 갖춘다. 산하에 AI컴퓨팅학과, AI시스템학과, AX(AI 전환)학과, AI미래학과 4개를 둔다. 교수진은 학과별로 5명씩 총 20명의 전임교원으로 출발해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카이스트가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정원을 300명 더 늘리기로 한 것은 AI 핵심 인재 양성이 그만큼 절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5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전년 대비 9계단 하락한 15위에 그쳤다. 특히 인재 부문 경쟁력은 69개국 중 49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인재난도 심각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앞으로 5년간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만 최소 58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카이스트를 시작으로, 202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까지 확산해 AI 단과대학을 4개 초광역권(4극)의 지역산업 AX(AI전환) 혁신과 AI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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