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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비핵화’ 원칙만 확인한 미·중…한반도 정세 ‘현상 유지’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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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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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다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미, 남북 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 지휘관들에게 남한과 접한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하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 이번에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 북·미관계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에서 “북·미 대화가 열리면 그 연장선에서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 양측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 당사자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과 근원을 직시하도록 추진하고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고수하며 긴장 완화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 인정에 기초해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고 말하는 등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비핵화 문제에 관해 미국과 북한의 입장 변화가 있기 전에는 양자 간 대화는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나는 김 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매우 조용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전군의 사단·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데 대한 당의 영토방위정책”을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사단장·여단장급 지휘관을 소집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국가 관계를 전방 지역에 물리적 장벽과 요새로 시각화하여 완전히 고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새참까지 준비하려면 힘들어요. 들녘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지원해 주니 정말 고맙죠.”
과수와 감자를 주로 재배하는 강원 정선군 임계면 임계 3리 여성 농업인들은 요즘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농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보름가량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동급식은 약 30년 전 철원에서 단체 배식 형태로 시작해 최근 전국에서 도시락 배달 형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임계 3리에는 지역 업체에 주문한 1인당 9000원짜리 도시락이 점심시간 전 마을회관으로 매일 배달될 예정이다.
임계 3리 이장인 김동주씨(62)는 18일 “조만간 사과 열매 수를 조절해 상품성을 높이는 적과 작업과 감자밭 제초작업이 진행돼 무척 바쁜 시기인데, 자치단체에서 공동급식 비용을 지원해 줘 46명이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우리 마을은 고령자가 많아 공동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도시락 배달을 선호한다”며 “식사 준비 부담이 없어지니 할머니들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정선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억4630만 원을 들여 58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한다. 지난해보다 지원 예산이 25%가량 증액된 규모다.
공동 급식 시설을 갖춘 신동읍 천포리, 여량면 봉정리와 구절2리, 북평면 남평1리 등 10개 마을엔 부식비 명목 등으로 각각 775만 원을 지원해 농번기에 단체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락 배달 형태로 공동급식을 하는 정선읍 덕우리, 사북읍 직전리, 화암면 석곡 2리, 남면 무릉1리, 임계면 임계 3리 등 48개 마을엔 각각 560만 원을 지원한다.
7년 전부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시작해온 정선군은 매년 지원 대상 마을을 확대하고 있다. 안상희 정선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장은 “이 사업은 생산성 향상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원 위생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번기 공동급식을 전국 처음으로 2000년 시작한 철원에서는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민간인 통제구역선 내에 있는 철원읍 외촌리 철원근대문화유산 전시장에서 ‘못자리 공동 취사장’이 문을 열었다. 철원군과 철원농협이 봄철 못자리 설치 시기에 맞춰 운영한 곳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밥과 국은 물론 5~6개 반찬을 무료로 제공했다. 사업비는 9000여만원으로, 하루 평균 800여 명 농업인이 이용했다.
철원에서 시작은 농번기 공동급식은 현재 충남도, 전라남·북도, 경남도 등에서도 각각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 영농철 여성 농업인 가사 부담을 덜기 위해 2000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운영한다.
강원도 농정과 농업협력팀 이명근 주무관은 “올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정선, 홍천, 양구, 화천 등 14개 시·군에서 농번기 공동급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성적인 인력난에 봉착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공동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는 오는 19일부터 자원순환 공공 앱 ‘새로고침’을 통해 중고 물품 무상 수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시재활용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버리기에는 아깝지만 처리 방법을 몰라 버려지던 중고물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민이 새로고침 앱에 중고물품 사진을 등록하면 청주시재활용센터가 물품 상태를 확인해 재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1~3일 내에 방문해 수거한다. 수거된 물품은 재판매하거나 취약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은 가구·가전 등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는 품목이며, 서비스 지역은 청주시 전역이다.
낡거나 파손돼 재사용이 어려운 물품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같은 경우 같은 앱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버리기에는 아깝지만 처리 방법을 몰라 폐기되던 중고물품을 시민들이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청주시만의 새롭고 다양한 자원순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로고침은 청주시가 운영하는 자원순환 기반 공공 앱으로,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앱 상단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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