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위반 혐의로 한 전 창녕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또 60대 A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한 전 군수는 창녕군수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 골재채취 허가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인 B씨로부터 1억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당시 한 전 군수가 마땅한 진입로가 없어 경제적 가치가 희박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장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골재채취업자인 B씨에게 한 전 군수를 소개해 주고 둘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8월 B씨는 한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 확충을 권고했다.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며 결과적으로 성장률마저 갉아먹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얘기다.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낮췄다. 또 대외 불확실성이 커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겠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내년에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위험도 있다는 의미다.IMF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아난드 단장은 “고령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련한 사회적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일련의 패키지 중 하나가 세입 기반 확충”이라고 말했다. 증...
대통령실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은) 담화문 속에서 포괄적인 말씀을 주셨고 고개 숙여 태도로써 사과하셨다”며 “(기자의) 이런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이 왕조시대도 아닌데 기자회견 질문 내용에 ‘예의’ 운운하니 귀를 의심하게 된다. 불편한 질문은 모두 거른 일방적 ‘대국민 해명쇼’라도 기대했던 것인가. 무제한 질문으로 ‘끝장 회견’을 하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실이었다. 이런 시대착오적 행태가 국민과 대통령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윤 대통령의 대국민 회견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국정 혼선에 대한 진솔한 해명과 사과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회견은 ‘어찌됐든 사과’라는 조소로 귀결될 만큼 공허했다. 국민을 납득시킬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의혹엔 “그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