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오늘 선고로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헌·위법이 보다 명백히 확인됐다”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과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판단한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임명)과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조 대변인은 “위헌·위법이 명백하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로 (한 권한대행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고, 헌재도 그...
고려대·경북대·연세대 의대생들이 1학기 복귀 마감시한까지 학교로 돌아오길 주저하고 있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도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대규모 제적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대 총장들이 모인 단체에서는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21일 고려대·경북대·연세대는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의대생 1학기 복귀 마감 기한을 맞았다. 다음주 다른 의대들의 복귀 데드라인이 이어지는 만큼 3개 대학의 복귀 현황은 타 대학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의대 학생들은 실제 3개 대학 미복귀 학생들이 제적되는지 확인한 뒤 복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각 대학은 학생들의 복귀 현황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복귀 학생들이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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