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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국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은행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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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2-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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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다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호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해 소비자에게 법적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은행은 물적 담보 대출이나 신용대출인 경우에도 가산 금리를 포함하는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가 더는 봉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산업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겠다며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13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와 함께 시작된 필리버스터 대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5개 정부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 10명 중 9명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직하면서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관피아’를 차단하겠다며 제도를 개선했지만, 재취업 심사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심사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정부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민간업체·기관과의 부정한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방지법’ 도입과 함께 강화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직공직자의 약 90%가 재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5개 부처 취업 심사 180건 중 161건(89.4%)이 ‘취업 가능’이나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취업 승인’은 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부처별 승인율은 노동부 96.2%, 법무부 94.9%, 환경부 89.7%, 행안부 85.7%, 교육부 82.4% 순이었다.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민간기업으로 총 56건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노동부 공무원들의 쿠팡 계열사 이직 사례가 두드러졌다. 경실련은 “노동부가 쿠팡CLS(쿠팡의 물류전문 계열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노동부 6급 공무원의 이직에 대해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엔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들이 쿠팡으로 이직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최나리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노동부가 쿠팡의 로비스트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출신 공무원들은 법무법인(15건) 재취업이 많았다. 검사들은 주로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장·차관급 정무직은 민간기업 감사로, 국장급 일반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고문이나 전문위원, 공기업 상임감사위원 등으로 재취업 심사를 받았다. 경실련은 “전형적인 민간기업의 방패막이용 전관예우 영입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산하 기관과 유관 단체 재취업 관행도 반복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2019년 설립됐는데 역대 단장 모두를 환경부 출신 퇴직 관료가 맡았다. 이 기관은 설립 당시부터 ‘제 식구 자리 만들기’ 논란이 불거졌다.
경실련은 재취업 승인이 내려진 59건 중 상당수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이 입증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 60.9%, ‘퇴직 전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사유가 27.6%였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취업 승인 예외 사유가 포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제도가 사실상 승인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며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재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개선 방안으로 ‘신생 기관에 대한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 승인 예외 사유의 구체화’,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를 포함한 11개 부처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취업 심사 대상 519건 가운데 489건(94.2%)이 승인 결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승인율이 100%였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12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팀장),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11월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어 교육 관련 보도가 주목받았다. 독자위에서는 경향신문이 이번 수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칼럼 등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짚었다고 평가하면서 차제에 33년 된 수능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취재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다. 또 ‘4세 고시’ ‘7세 고시’ 현상과 관련, 과도한 경쟁에 노출됐던 학생들이 실제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보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김용 = 김광호 논설위원의 <철학교수도 머리 흔든 ‘칸트 수능’>(11월21일자)은 요즘 수능 특성 등을 잘 정리해줬다. 요즘 수능에는 패턴이 있다고 한다. 지문을 모두 읽고 문제를 풀려면 도저히 시간 안에 풀지 못한다. 이를테면 맨 앞 한 문장을 읽고, 뛰어넘어가 어디쯤 읽고, 이렇게 읽으면 시간 내 풀 수 있다고 한다. 이 칼럼에서도 나오지만 일타 강사의 능력치는 그 노하우 공식의 질과 수에 비례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하우라고 하는 게 어떤 패턴으로 읽어가야 시간 내 풀 수 있는가다. 오창민 논설위원의 <국어 불수능>(11월17일자)은 불수능, 물수능 논란보다는 한날한시에 같은 시험지로 50만명 넘는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33년이 지난 수능 체제의 문제를 제기한 2개의 글이었는데 앞으로 수능 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 같다. 경향신문이 두 개의 글을 발전시켜 수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가 있으면 좋겠다. 인공지능(AI) 교육과 관련돼 연속된 칼럼과 인터뷰 기사가 있었다. 먼저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의 (11월17일자)은 글쓰기와 깊은 독서를 해야만 개발되는 문해력과 가치판단 능력은 AI 시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11월13일자)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교육 방식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AI 사용에 매우 긍정적인 글이다. 반면 <“AI가 교육 문제 해답? AI 활용한 교육은 ‘2등급 교육’ 될 것”>(11월11일자)은 닐 셀윈이라는 유명한 교육정책 연구자를 인터뷰한 기사인데, 이분은 AI 교육에도 굉장히 비판적이다. 쉽게 말하면 상층의 아이들은 AI 교육을 하지 않고 전통적인 교육으로 갈 것 같고, 대중들의 교육은 AI를 활용한 저렴한 교육으로 갈 것 같다며 AI 교육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아주 유익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연속된 세 개의 다른 글은 AI 교육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하고 사고를 자극하는 글이었다. <[가보니] “‘4세 고시’ 없지만, ‘7세 고시’는 보장해 드릴게요”…지독한 ‘영유 아웃풋’의 유혹>(11월6일자)은 3명의 기자가 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를 갔다와 작성한 기사다. 지난가을 국회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 이후 영어유치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생히 보여줬고, 학원 보내는 부모와 못 보내는 부모 마음도 잘 전달해준 좋은 기사였다고 평가한다.
정연우 = 4세 고시, 7세 고시는 학부모들의 욕망 등 어쩌면 한국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응축돼 있는 사안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좀 더 종합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추적조사해보면 어떨까 싶다. 어릴 때부터 혹독한 경쟁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피폐해지거나 적응을 못해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최정묵 = <북한 해킹, 연간 86건 공격…정보 가치 높은 한국 ‘주요 타깃’>(12월1일자)은 사이버 안보나 기술 리스크 관점에서 잘 다뤄줬다. 현대 안보 현실도 기사를 보면서 이해가 잘됐다. 다만 실제 공격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였을까,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조금 더 다뤄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쿠팡의 경우 계좌번호 등은 안 털렸다고 하는데, 사실 유출된 정보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딱 봐도 사실과 거리가 있는 해명을 하면 그런 것도 추가 취재해 써주면 좋겠다.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 추진 시사…“모든 선택지 배제 안 해”>(11월1일)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라는 이슈로, 일본 정부 공식 언급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잘 전달했다. 다만 민감한 안보 상황에 대해선 일본 여론이나 다른 지역 반응까지 폭넓게 다뤄주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또 이 발언이 정책화될 때 우리 정세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도 궁금했다. <양향자 “불법계엄 반성” 공개 언급하자 국힘 지지자 태극기 휘두르며 항의>(11월29일)는 1년 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양향자 전 의원의 공개적 반성·사과와 현장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하며 충돌이 빚어진 현장을 보도했다. 다만 ‘태극기 휘두르며 항의’라는 표현은 좀 자극적이지 않나 싶다.
정연우 =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구잡이 개발을 비판하는 기사와 칼럼이 많았다. 이용욱 문화에디터 겸 문화부장의 <서울은 시민의 것이다>(11월21일자), 송진식 전국사회부장의 <한강(둥둥)버스와 받들어총>(11월24일자), 송현숙 후마니타스연구소장의 <‘받들어총’ 오세훈의 시대착오 시즌 2> 등 칼럼들도 오 시장의 무리한 개발주의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의제화하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줬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강버스 사고·종묘 앞 고층 빌딩…정부·여당 ‘오세훈 때리기’>(11월17일자)는 제목에서 ‘오세훈 때리기’로 하니까 마치 정부·여당이 이걸 정치적, 정쟁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갈등 키우는 ‘오세훈표 사업’…서울시·여당 고소전까지>(11월19일자)도 양쪽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싸우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다. 제목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향신문이 지속적으로 지난해 계엄을 ‘내란’ 혹은 ‘불법계엄’이라고 명확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 타 언론 중에는 계엄을 중립적인 사건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불법’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12·3 불법계엄 1년…여성·소수자들은 그저 ‘응원군’이었나>(12월2일자)는 1면과 3면에 크게 실려 비동의강간죄라든가 차별금지법 도입이 미뤄지는 것을 비판했다. 이 책임은 정치권에도 있지만 언론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언론도 특검이라든가 검찰·사법개혁에 집중했다. 더 급박한 이슈가 많긴 했지만, 광장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것은 되돌아봐야 한다.
김소리 = <12·3 불법계엄 1년…여성·소수자들은 그저 ‘응원군’이었나>는 계엄 1년에 시의적절한 의미 있는 보도였다. 대선 때부터 광장 주역이었던 여성,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지워진 느낌이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을 찾기가 힘들었다. 차별금지법은 통과가 요원해 보이는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비동의강간죄·교제폭력 대응에 관한 기본법 등 도입해야 할 것들은 논의가 더디고, 오히려 역차별 담당 부서를 만들고 있으니 여성청년 당사자로서 답답하다. 계속해서 이 같은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해주길 부탁한다. <학교 후배 대상 성폭력이 “용인될 수준”이란 학폭위…‘교내봉사 4시간’ 처분>(11월17일자)과 관련해 학폭위의 전문성 문제(학부모 위원들)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 특히, 학폭위는 성폭력 사안을 다루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 성인지 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심의 과정에서 문제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보도를 보면서 학폭위 제도 자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다. 지난 독자위원회 회의 때 교육의 법화 문제도 언급된 바 있는데, 교육은 사라지고 갈등만 키우고 갈등 해결 능력을 더 떨어뜨려 해악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사설] 패스트트랙 충돌 늑장 유죄, ‘동물국회’ 경종 울렸다>(11월20일자), <그날 국회는 왜 ‘빠루’를 들었을까?…‘식물·동물 국회’가 ‘빠루국회’가 되기까지>(11월21일자), <동물국회? 동물인권위!…‘윤석열 방어권’부터 막말·사퇴 요구까지, 남은 건 갈등뿐>(11월23일자) 등에서 ‘동물’이 쓰였다. 동물을 비하하는 비유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개, 돼지와 관련한 욕설과 마찬가지로 동물국회 이런 표현은 동물혐오적 표현이다. 무질서한 상황에 대한 비유인데,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세계를 무질서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시선이다. 관행적으로 써오는 이런 표현들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다.
오용석 = <[아침을 열며] 온실가스 감축, 뭘 제대로 해본 적이나 있나>(11월19일자)와 <[기자칼럼] 기후정부 첫 ‘공론화’가 남긴 것>(11월10일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및 이행 과정의 문제점과 기후정책 공론화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정부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 수송, 건물 부문별 혁신 사례에 대한 심층 취재로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면 보도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 같다. <예정처 “히트펌프, 탄소 감축·효율성 ‘불투명’…철저한 준비 필요”>(11월3일자)는 히트펌프의 효율성 논란 이면에 있는 ‘전력 믹스(Mix)’ 문제(즉, 전기가 석탄·가스 발전에서 오면 탄소 감축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를 더 깊이 파헤치는 후속 기사, 히트펌프 외에 지역 난방, 패시브 건축 등 다양한 탈탄소 난방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기사가 이어진다면 독자들이 난방 분야 탈탄소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은숙 = <‘쟤는 못할 거야’ 전제 없는 곳 “‘의심 없는 마음’ 발견했죠”>(11월25일자)는 휠체어로 세계여행을 한 김지우 작가(유튜버 ‘구르님’)를 인터뷰하고 정리한 기사다. 이 기사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더 진취적이고 가능성 있는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긍정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왜, 지금 이 기사가 필요한가’를 묻게 되는 신문의 특성상, 시의성에 대해 궁금했다. 기사 중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책 이야기가 나오는데, 책명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읽는 도중에 검색해 알아내야 했다. 여름에 출간된 김지우 작가의 저서 <의심 없는 마음>의 인터뷰로 생각해도 될 기사였다. 경향신문이 책 출간 시기를 상당히 지난 이후 인터뷰를 진행하게 돼 책과 관련된 색채를 지우고 장애인 여행 이야기로 주제를 잡았구나 짐작했다. 문화 면이든 사람과사람 면이든 시의성이 있으면 기사의 호소력은 높아진다. 이 기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왜 이 시점에 신문에서 다루었는지 독자로서 아리송했다.
김예희 = <홈플러스 ‘먹튀·폐점 논란’ 258일, 당국 조사 함흥차사인가>(11월18일자)는 현재 홈플러스의 적자 누적 상황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오프라인 중심의 한국 유통업 전반이 겪는 구조적 변화인지에 대한 해설이 추가된다면, 독자의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 사회·정책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도 함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사실 차입의 조달은 홈플러스의 영업 본질과는 무관하다. 영업 자체가 건실했다면 인수자가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모펀드의 경영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이를 단독 원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유통업 환경 변화·부동산 구조·점포 경쟁력 등 다층적 요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탐욕스러운 금융자본 경영으로만 이 사태의 원인을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부동산 매각이나 차입 조달은 사모펀드 구조상 빈번히 발생하는 전략적 선택이므로, 이를 ‘부도덕성’ 중심 프레임으로 해석하면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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