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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민주주의 성공신화의 허구성과 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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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2-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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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때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를 이뤘다는 것을 핵심 의미로 삼는 ‘K민주주의’론이 유행했다.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조기 퇴진시켰다는 ‘촛불혁명’을 겪으며 나온 담론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을 같은 방식으로 퇴출시킨 ‘빛의 혁명’을 거치며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물어야 한다. 혁명에도 불구하고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저지른 윤석열 같은 극우지향적 정권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으며, 그의 퇴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친윤계의 당내 주도권 유지,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 내란 처벌의 거부와 지연 등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극우라는 오염수가 침투할 틈이 많은 것으로 만들어져왔다.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과 가치에 대한 배제와 삭제를 동반했다. 노동에 대한 배제, 평등의 삭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엘리트 혹은 자산보유층을 위시로 한 중산층 중심의 선거경쟁 위주의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무한경쟁·각자도생·승자독식이라는 규칙이 지배하는 삶의 현실과 괴리된 민주주의, 그리고 기득권층의 부와 권력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더 키우는 공화적이지 못한 민주주의를 낳았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민주주의다. 극우가 번창하기 딱 좋은 민주주의다.
노동에 대한 배제는 노동운동과 노조활동마저 빨갱이로 몰았던 극우반공독재 시기에 이어 1987년 6월항쟁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는 7, 8, 9월 노동자 대투쟁과 그 이후의 노동에 대한 정치와 국가권력의 대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정치지도자 김대중과 김영삼마저도 노동자 대투쟁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며 노동운동을 민주화 운동의 흐름과 다른 것으로 선을 그었다.
노태우 정권은 집권하는 동안 내내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조 운동을 강경하게 탄압했다. 재벌대기업은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며 노동운동을 억압했고 정권은 이를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김영삼 정권은 노동계의 권리투쟁을 ‘집단이기주의=한국병’으로 몰아가더니 1996년 정리해고제 도입, 변형근로시간제 확대, 파견근로제 허용, 파업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다. 이에 총파업이 일어나 김영삼 정권은 재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했지만, 정리해고와 파견근로 등 핵심 사안을 적용 시기와 정도만 조정해 법제화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네 보통사람들이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는 고용 및 소득 불안정의 제도적 시원이다.
극우 번창하기 좋은 한국 민주주의
김대중 정권은 민주노총을 합법화했지만 정리해고를 전면화하고 파견·용역·기간제 근로를 급속히 확대했다. 노사정 합의를 중시한다고 천명했으나 결국 노동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다. 노무현 정권은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제와 기간제 및 파견노동 사용의 사유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리해고와 파견·용역·기간제가 이미 제도화된 상황이라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한 자본 측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고용의 외주화 현상이 발생했다. 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횡행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은 친기업 성향을 강하게 표방하면서 노조 파업에 대해 다시 공권력을 동원해 강경 진압했다. 2009년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투쟁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를 경찰특공대·헬기·테이저건 등을 투입하는 군사작전을 펼쳐 진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손배소와 가압류도 폭증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허용)와 성과연봉제 전면화, 노조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확대, 파견근로 대상 확대 등 정규직 노동자의 안정성마저 위협하는 이른바 노동법 개악을 추진했다. 공권력도 동원했다. 노동법 개악 시도에 항의하는 철도·공공부문 노조의 집회 등에 대해 물대포, 강제해산, 참여자 및 지도부 대거 기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진압하고자 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식 강경진압+김영삼식 구조 개악+김대중식(IMF식) 노동유연화를 결합한 최악의 노동정책을 구사한 정권이었다.
‘민주화 기념’ 출발점은 노동 포용
노동에 대한 배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의 귀환을 용이하게 한다. 보통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효용성을 체감하거나 구현의 가장 유력한 경로와 방식을 가질 수 없어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고 좋은지 관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에 대한 배제는 일상적 삶의 과정, 특히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 여부와 같이 먹고사는 생활 문제를 민주주의와 연결시키지 못하게 한다. 노동은 단지 경제성장과 기업 이윤 획득을 위해 통제해야 할 특정한 부류의 집단과 문제로만 인식된다.
그래서 노동이 민주주의의 핵심 주체이며 기반임을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 노조 가입과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지속과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차단된다. 보통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직면할 문제를 집합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직재화 및 관계자원을 확보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개인으로 원자화된다. 결국 노동 배제는 사람들이 무한경쟁과 각자도생과 승자독식을 삶의 원리로 수용케 한다. 타자를 경쟁 혹은 전쟁 상대로 여기고 적대시하며 살게 한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부재 속에 홀로 살거나 죽는 것을 의미한다. 고단함과 피로와 애처로움이 가득한 삶과 죽음이다.
노동에 대한 배제는 평등이라는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과 필요성마저 삭제한다. 타자를 서로 함께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자 시민으로 보고 대하는 것이 평등인데, 노동 배제는 타자에 대한 차별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은 노동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죽는 게 노동자 아닌가.” 또 “노동자 하나 죽은 것 갖고 왜 난리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반기업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이들이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다. 노동 배제적 인식과 태도가 내면화되어 있는 이들이다. 그들에게 노동자는 여전히 배움이 짧은 공돌이와 공순이다.
그런 인식과 태도만으로 극우라고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들은 극우친화적이다.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조차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 배제를 낳은 민주주의에서는 극우가 자신들의 차별적 세계관과 인간관을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극우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민주주의다. 그걸 알아차렸다 해도 자신들에 대한 극우 규정이 빨갱이들의 음모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다(그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라). 그래서 자신들을 비판하고 내란 심판을 추진하는 것을 독재라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다. 한마디로 극우의 존립 기반과 가치체계의 유지를 허용하는 민주주의다.
노동 배제가 지속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 신화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의 정치 현실을 통해 그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계엄 해제를 해야 할 국회를 지키러 달려나가고 광장을 지키며 윤석열의 탄핵소추를 요구한 시민들을 떠올리면 기념해야 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기념해도 될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다. 승리를 향한 시작의 끝도 아니다. 내란의 끝의 시작도 아니다. 성공 신화의 허구성을 벗겨내고 극우화의 기운을 막아내기 위한 사회적 힘을 보통사람들의 삶에서 마련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노동의 포용, 특히 노동의 주권자적 위상과 역할의 인정임을 제시해주고 있을 뿐이다.
다행히도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포착하고 있는 듯하다. 산업재해와 비정규직 임금 차별 문제 등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노동을 단지 ‘피해대중’으로 보는 데서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만들 주역으로 나설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그것이 민주주의 성공 신화를 실질화하고 극우를 퇴치시킬 방도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다가오는 2026년 새해,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보통사람들이 알고 싶은 정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리라.
이것으로 2025년 한 해의 끝에서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연재를 끝냅니다. 독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영국의 BBC가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을 두고 “악명이 높을 정도로 어렵다(notoriously difficult)”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된 영어 영역 문항을 소개하며 풀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BBC는 11일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사퇴를 보도하면서 “올해는 해당 시험에 대한 비판이 매우 거셌다”고 설명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고대 문자 해독” “미친 시험” 등의 평가가 나온다고도 전했다.
BBC는 그러면서 게임 용어가 등장하는 3점짜리 문항을 직접 소개했다. (※해당 문항과 정답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기사 하단 참조)
BBC는 이 문항에 대해 레딧 등 영어권 SNS에서 “현학적인 말장난” “형편없는 글쓰기” 등의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BBC는 이러한 고난도 문제 출제를 둘러싼 한국 교육계의 찬·반 입장을 전하면서 수능이 “대학 진학 여부 뿐 아니라 취업 기회, 소득, 심지어 미래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전했다.
BBC는 이어 “많은 청소년들이 평생을 이 시험 준비에 바친다”며 “일부는 네 살 무렵부터 ‘학원’으로 불리는 사교육 기관에 다니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영국 BBC가 독자들에게 “직접 풀어보라”고 권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문항이다.
■(영어영역) 주어진 문장이 해당 문단의 어디에 위치해야하는지를 선택하는 문항이다.
The difference is that the action in the game world can only be explored through the virtual bodily space of the avatar.
A video game has its own model of reality, internal to itself and separate from the player‘s external reality, the player’s bodily space and the avatar‘s bodily space. (1) The avatar’s bodily space, the potential actions of the avatar in the game world, is the only way in which the reality of the external reality of the game world can be perceived. (2) As in the real world, perception requires action. (3) Players extend their perceptual field into the game, encompassing the available actions of the avatar. (4) The feedback loop of perception and action that enables you to navigate the world around you is now one step removed: instead of perceiving primarily through interaction of your own body with the external world, you‘re perceiving the game world through interaction of the avatar. (5) The entire perceptual system has been extended into the game world.
※정답은 (3)이다.
중국 경제가 11월 들어 더욱 뚜렷한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 증가율은 연중 최저 수준이었으며 투자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중국 당국에 내수 위주로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강하게 쏟아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해 지난해 8월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11월 증가율은 전달(4.9%)보다 낮아졌으며 로이터통신 전망치 5.0%에 미치지 못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1.3%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통신 전망치(2.8%)를 밑돌았으며 전달 증가율 2.9%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코로나19 봉쇄 기간이던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다.
올해 들어 계속 부진했던 투자도 낙폭을 확대했다. 올해 1~11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지난 1~10월엔 1.7% 감소했는데 지난달 들어 전문가 예상치(-2.3%)보다도 낙폭이 더 커졌다.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 가운데 하나인 완커의 채무불이행 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지난해 대비 15.9%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택 투자는 6조432억위안(약 1265조원)으로 작년 대비 15.0% 줄었다.
지난달 도시 평균 실업률은 5.1%로 10월과 동일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 전반이 둔화하는 흐름은 지난달 기준 연간 무역흑자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수출 호조세를 보인 것과 상반된다.
쉬톈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강력한 수출 실적 덕분에 올해 내수 수요를 대폭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한적이었고 정부 보조금도 소진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압력에 더욱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수출 위주의 성장이 두드러진 가운데 내년도 막대한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로 인해 내년에도 서방 주요국과 무역긴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지난 10일 중국의 제조업 지배력이 세계 무역 긴장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내수 주도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 감소에도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레이먼드 영 호주뉴질랜드은행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은 내년에 무언가를 해야 하며, 어떤 정책 조치도 단편적이고 단명한 조치가 아니라 획기적이고 전체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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