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로 14건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본청 및 구·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정책 등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호응을 이끌어낸 사례를 가려뽑아 시상하고 있다. 공직 내 적극행정과 혁신 문화의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올해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했다. 이후 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의 현장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종 순위를 매겼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전국최초! 교동음식물 수거 실명제로 악취도 잡고 시민의 마음도 잡다’(중구 환경과)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음식물 수거용기 겉면에 배출업소의 간판 이미지를 활용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해 관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악취 문제를 동시에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정혁신 분야에서는 ‘교통비 반값, 대구·경북 하나로 잇다’(대구시 버스운영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경선 개통을 계기로 대구·경북 9개 지자체와 13개 운송기관, 민간 요금 정산사가 협력해 환승 통합요금제를 구축 및 추진해 성과를 거둔 것이다.
대구시는 환승 통합요금제 시행 6개월 만에 통행량 11만건 증가, 환승 건수 10% 이상 증가 등의 성적을 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금 주차 가능한 곳 어디?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수성구 정보통신과), ‘인공지능(AI)기반 맞춤형 고독사 예방관리-365일 24시간 안심올케어’(대구시 복지정책과)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인사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사례들이 시정 전반에 널리 확산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 내 적극행정과 시정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있다”며 “국무부, 에너지부가 있는데 계속해서 긴밀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 SCM 공동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라며 “양국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해외 고급 인재를 흡수하는 중국 정부의 ‘천인(千人)계획’ 일환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에게 e메일이 다수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은 국가 단위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의 핵심 전문가 집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천인계획과 관련된 메일을 받았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해외 고급 인재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대규모 전문가 영입 프로그램이다. 파격적인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천인계획과 관련한 기술 유출 문제가 국내 대학에서 불거지자 지난해 1월 출연연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가장 많은 226건의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재료연구원에는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에는 114건이 전달됐다.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일부만 조사가 이뤄진 것이어서 전체 출연연으로 날아든 메일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이었다. 천인계획을 연상케 하는 ‘1000fb.com, 1000help.tech, 1000talent.online’과 같은 도메인이 쓰였다. 메일 대부분은 스팸 차단 시스템으로 걸러졌지만, 일부는 연구자들이 실제 열어봤다.
앞서 카이스트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1월을 전후해 149명이 천인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메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메일에는 “중국 정부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만위안(약 4억원)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한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 교수에게 징역 2년형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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