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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수사 미진할 수도” “검찰이 남용할 것”…보완수사권 두고 검경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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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0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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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 만들어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현직 검사와 경찰관이 격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개최한 검찰청 폐지안 관련 토론회에서다. 검찰은 “경찰 등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고,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를 다시 남용할 여지가 있다”고 맞섰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 10월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간다.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수사도 직접 개시할 수 없는데,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토론에서는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송지헌 서울경찰청 경정이 참석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안 검사는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직접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계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서 수년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해 인면수심의 계부를 구속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범죄집단이 갖은 수를 써서 수사와 재판의 시간을 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폐단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송 경정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검찰개혁의 발단이 됐던 검사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송 경정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행사 시점만 ‘수사 개시’에서 ‘송치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하고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향후 이를 발판으로 검찰이 다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현재 검찰청의 수사인력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권한 행사를 자제할지 의문”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검사들이) 권한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최초 무슬림 사회주의자 시장이 탄생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당선자(33)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의 아내 라마 두와지(27)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술가인 두와지는 자신의 창작 활동에만 집중하며 남편의 유세 활동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두와지가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정치인 아내 역할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전역에서 4일(현지시간) 지방정부 수장·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대표를 뽑는 일반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가운데, CNN 등 현지 매체는 맘다니 후보의 아내 두와지가 의도적으로 ‘정치인 아내’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두와지는 올해 초 맘다니 후보와 결혼했지만, TV에 함께 출연하거나 잡지 사진 촬영을 하는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18만 팔로워 이상을 가진 인플루언서이지만, 남편의 정치 활동을 홍보하는 게시물은 지난 6월 민주당 예비선거 당일 게시물 단 한 개뿐이다.
하지만 맘다니 후보가 뉴욕 최초 무슬림 시장이자 100년 만 최연소 시장에 당선되면 20대인 젊은 시장 아내 두와지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와지는 남편과 함께 미디어 전면에 노출되는 것을 자제하고 있지만, 맘다니 후보가 TV쇼에 출연하거나 대중 연설을 할 때 항상 무대 아래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을 조용히 응원하던 두와지는 지난 6월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맘다니 후보가 정계 거물인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고 승리 연설에 나서자 함께 연단 위에 올랐다. 4일 투표 당일에도 맘다니 후보와 함께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와지는 사실 맘다니 캠페인의 숨은 조력자다. CNN은 “두와지는 유권자들이 맘다니 후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독특한 색상을 혼합한 캠페인 아이콘과 글꼴을 작업했다”면서 “주황색과 노란색을 섞은 대담한 글씨체는 맘다니 후보의 이름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맘다니 후보 측근들은 “두와지가 무대 뒤에서 꾸준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두와지가 맘다니 캠페인의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전략 전반에 대해 조언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침묵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시리아계 미국인인 두와지는 휴스턴에서 태어났고, 9살 때 온 가족이 두바이로 이사했다. 카타르의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예술 학교를 거쳐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VA)에서 석사 학위를 땄다. 이후 뉴요커, 애플,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 등 여러 기관과 협업했다. 현재 애니메이터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 여성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작품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홍보하기도 했다.
그는 맘다니 후보와 2021년 데이팅앱 ‘힌지’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맘다니 후보는 최근 한 팟 캐스트에 출연해 해당 사실을 공개하면서 “데이팅앱에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처음 만날 당시 두와지는 맘다니 후보가 정치 활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약혼했고, 올 초 결혼했다. 맘다니 후보는 아내의 예술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는 “두와지는 단순히 내 아내라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대중에 알려질 자격이 있는 놀라운 예술가”라고 소개했다.
두와지가 전통적인 정치인 아내 역할에 나서지 않고, 독자적인 예술 활동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 그는 주로 중동 여성, 가자지구의 극심한 기아, 팔레스타인 문제 등에 대한 작품을 소개해왔다. 두와지는 지난 4월 한 예술 계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두려움으로 밀려나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과 팔레스타인,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 목소리를 최대한 높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두와지가 유세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예술로 남편의 정치적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치인 아내의 역할을 연구해온 미 퀴니피액대학교 리사 번스 교수는 “두와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내용은 맘다니 후보가 이야기해온 것들과 상당수 일치한다”며 “두와지의 예술 활동은 남편의 정치 활동과 별개이지만 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맘다니가 뉴욕시장직에 오르면 두와지가 어떤 공식 역할을 맡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CNN은 “두와지가 총선 캠페인 기간 내내 그 어떤 인터뷰도 거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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