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해킹 피해 SKT,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라”···개인정보분쟁조정위 조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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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8 03:36본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개인 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같은 달 서버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과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신청인과 SK텔레콤에 통지됐으며,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8월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48억원의 과징금도 별도로 부과받았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부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노력과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해선 “개인정보위 의결서 수령 전으로, 향후 소송이 개시된다면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 해녀들의 쉼터인 불턱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자연재해로 훼손된 비양도 협재리 ‘한섬들이 불턱’과 법환동 ‘법환 불턱’ 2곳의 복원 사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했다.
불턱은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전후 체온을 회복하고 휴식을 취했던 장소다. 둥글게 돌담을 에워싼 후 가운데 불을 피워 몸을 덥혔다. 해녀들끼리 모여앉아 옷을 갈아입고 물질 요령, 바닷속 정보와 같은 여러 경험을 나누던 공동체 쉼터 역할을 했다. 도 관계자는 “불턱은 제주 해녀문화를 상징하는 핵심 유산이자 삶의 터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안 침식과 태풍 등으로 불턱 훼손이 늘면서 매년 복원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도는 2018년부터 돌담형 불턱과 해신당 43곳을 복원·정비했다고 밝혔다.
도는 불턱 자체가 해녀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곳인 만큼 복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미래 세대에 전승하고, 어촌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녀문화는 2016년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불턱 복원은 단순한 구조물 수리가 아니라 해녀 공동체의 역사와 삶을 되살리는 일”이라면서 “지역 해녀들과 긴밀히 협력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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