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오는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소방청은 소화기 의무 비치가 확대되면서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일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1398건이 발생해 81명이 숨지고, 446명이 다쳤다. 발생 건수와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차량화재는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
“문명고는 친일·독재 미화를 중단하라, 불량 한국사교육 시도를 중단하라!”경북 경산시 문명고등학교 앞에서 19일 ‘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경북교육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됐다.이날 문명고 정문 앞에는 ‘교과서 선택은 수업권과 교권입니다’ ‘정치개입 중단해 주십시오. 교과서 선택은 학교 교육의 자율성입니다’ 등의 대형펼침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학교 정문 앞에는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어 마치 바리케이드를 친 모양새였다.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은 “7년 만에 또다시 이 자리에 섰다. 참담하다”며 “2017년 문명고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선정된 것과 (이번 교과서 채택이) 맥을 같이 한다. 친일·독재를 교묘한 방식으로 미화한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다.문명고는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 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 어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것이었다며 재심을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9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69년 6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던 납북귀환 어부들과 이들의 일가친척, 마을주민 등 17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에게는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 귀환한 후 주변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가 적용됐다.진실화해위가 사건 판결문과 수사 공판기록, 유족 대상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관들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으로 가두고 가혹행위를 하며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진실화해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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