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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7년 공소시효 만료 임박···경찰, 통일교 로비 수사 '시간과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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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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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금품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시기가 오래전이어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야당들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로선 조속히 수사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통일교 핵심 시설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포함해 10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위해 기존 팀원 23명에 안보수사국 인력 10명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압수수색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인 등 두 갈래로 진행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이 의혹에 관한 진술을 처음 받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편파 수사’논란 불식 속도전김건희 특검 수사자료 확보한 총재도 피의자로 입건돼윤영호 진술 외 증거 확보 땐수사 대상 확대될 가능성도
경찰이 전담팀 구성 닷새 만에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했다는 진술에 등장한 최초 금품 전달 시점은 2018년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2018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달 말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범죄 시점이 2018년 이후로 파악되거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더 긴 뇌물죄를 적용하면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경찰은 빠른 수사로 위험 부담을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빠르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한 시비를 피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미 국민의힘 등 야당들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여당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며 편파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 수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며 새로운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각종 후원도 해온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와 만난 정치권 인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경찰로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일교 행사에 다수 참석했다는 의혹에 관해 “2018년 5월과 2018년 9월 통일교 행사 날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부인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억울하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도 지난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열린 권 의원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경북 칠곡군은 레슬링 유망주인 여자 초등생이 특수부대 입대를 희망하며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남겼다고 14일 밝혔다.
칠곡군에 따르면, 칠곡 약동초 6학년생인 임하경양(12)은 지난 13일 군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님께 꼭 전해달라”며 편지를 전달했다.
해당 편지에서 임양은 “여자도 아빠가 나오신 UDU 특수부대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면서 “제가 열심히 해서 올림픽 금메달도 따겠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임양은 자신의 아버지인 임종구씨(50)의 영향으로 해군 특수정보부대(UDU)에 입대하기를 희망한다. 이 부대는 고난도의 해상·수중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정예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다.
임종구씨는 평소 임양에게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될 때까지 한다”는 말을 자주 했고, 이에 임양은 “나도 아빠처럼 강해지고 싶다”며 특수부대행을 꿈꿔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임양은 UDU가 여군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직접 써 부탁하기에 이르렀다고 칠곡군은 설명했다.
임양은 지난해 3월 레슬링에 입문한 뒤 불과 1년 만에 초등부 남녀 통합 60㎏급 자유형 랭킹 1위에 오른 선수다. 그는 기본기인 태클 하나로 3개 전국대회를 잇따라 우승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강한 의지와 성취를 보여준 임양은 지역의 자랑이다. 꿈을 향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는 외로움을 느끼는 주민 누구나 편히 들러 소통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이 오는 29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서울마음편의점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겪는 이들이 머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간단한 간식과 음료, 심신 회복을 위한 소형 건강기기 등을 갖추고, 전문가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간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4층 유휴공간을 개축해 마련했다. 소통을 위한 ‘마음온 공간’, 휴식을 위한 ‘힐링존’, 안내 창구 등으로 구성된다. 라면 조리기, 커피 제조기, 족욕기, 안마기 등 편의시설과 따듯한 조명 등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높인다.
구는 개소에 앞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직원 참여형 기부 캠페인 ‘우리가 함께라면’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이 기부한 라면을 구청 본관 1층 로비에 라면트리 형태로 전시해 연말 이웃 나눔의 의미를 더한다. 이후 라면은 서울마음편의점 내 커뮤니티 공간에서 제공된다.
개소 이후에는 마음건강 프로그램, 심리상담,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한다. 방문자에게는 ‘온기 포인트제’를 적용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는 따뜻한 커뮤니티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서울마음편의점은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외로움에 공감하고 함께 치유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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